정치∙사회 수르야 대법관 “마약사범에 처벌보다 치료를” 정치 rizki 2013-07-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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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대한 법률 집행관들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대법관의 언급이 화재다.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 4일자에 따르면 대법원 수르야 자야 대법관이 지난 3일 “모든 마약 사용자들이 범죄자는 아니다”라며 “그들 중에는 질병치료를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이도 있으며, 마약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수르야 대법관은 “경찰관들과 검찰관들은 마약소지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사용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옥수감이라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해법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9년도에 제정된 반마약법은 5그램 이하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마약중독자나 마약딜러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많은 조사관들이 이 법 조항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실제 마약사범에 대해 수감조치 없이 치료만 명령한다면 충분히 국민들의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옥 수감만으로는 마약남용을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보호관찰 및 재활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마약중독자들이 당국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르야 대법관은 “대부분의 마약사범들은 젊은 세대들이다. 그들은 마약으로 과거와 현재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약물 남용의 피해자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해법은 감옥과 처벌이 아닌 치료와 구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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