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도 의무가입 보건∙의료 Zulfikar 2014-0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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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근로자2만명 가입 목표
BPJS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실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WNA)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다루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1월부터 BPJS에 집약하여 오는 2019년까지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회사원, 공무원, 군인, 경찰 등 건강보험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의무화한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가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사회보장보험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은 금년 외국인 근로자(WNA) 중 약 8%를 국가사회보장제도 (SJSN)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취업하는 근로자 전원의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11일 인베스톨데일리가 보도했다.
BPJS 의료보험부문의 빠미 사장은 “시행 첫해에는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에 근무중인 외국인 약 25만 명 중 2만 명의 가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억 2160만 명의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 가입자수는 1억 1600만 명이다.
건강보험(SJSN)은 이번 달 시행되었으며 보건부 측은 전국병원 총 2,300곳 중 1,720곳에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대체로 기본 월급의 5% 전후로 본인과 고용주가 분담하고 빈곤층의 보험료는 정부가 분담한다. 당분간 보험대상은 진찰, 처방약, 출산, 입원비용 보조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 (APINDO)는 ”SJSN서비스 내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밝히며 의무 가입은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병원이나 의사가 부족한데다 기술력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과 서비스의 질 저하도 예상되나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어 의료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의료시장이 2018년까지 연평균 15%의 속도로 성장해 6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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