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제앰네스티 "유도요노 정부, 인권정책 지지부진" 사회∙종교 Zulfikar 2014-04-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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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29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 10년간 인도네시아의 인권정책이 지지부진했다며 차기 정부는 인권을 최우선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인도네시아 의제 설정 :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기 인권상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일부 후퇴했다며 7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정부가 개선해야 할 인권문제 8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과 고문, 보안군의 학대 행위, 수하르토 독재시대 자행된 국제법상 금지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한 것을 인권 후퇴 사례로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발리 연쇄 폭탄테러범 3명을 처형한 뒤 사형집행을 중단했으나 지난해 마약사범 2명 등 5명을 처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파푸아와 말루쿠에서 평화적 정치 시위를 하거나 독립 상징 깃발을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된 사람이 70명이 넘는다며 최근 수년 동안 표현의 자유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의 자유에서도 이슬람 소수파인 아흐마디야 공동체에 대한 과격 이슬람단체의 공격과 억압이 심해지는 등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모두 소수종파에 대한 차별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이 보호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설립을 주도한 것은 인권 개선 성과로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차기 정부가 우선 개선해야 할 인권문제로 보안군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호, 공권력의 위법행위 처벌 강화, 여성 권리 보호, 파푸아 지역 인권보호 강화, 사형제 폐지, 아세안 지역 인권보호 추진 등 8가지를 꼽았다.
국제앰네스티 루퍼트 애벗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국제 조약에 가입했으나 이런 내용이 국내 정책이나 법에는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며 "다음 대통령은 이런 약속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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