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해외 가사노동자 사형수 몸값지원 논란 사회∙종교 rizqi 2014-04-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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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인 혐의를 받은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서 구명을 위한 몸값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1일 사우디에서 고용주 살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티나 빈티 아흐마드(41)의 구명을 위해 정부가 몸값을 지원하고 피해자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사티나는 4일 참수형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사티나는 2007년 고용주를 죽이고 돈을 훔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그는 고용주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왔다.
사티나가 사형을 면하려면 이슬람 전통에 따라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디얏'(보상금) 700만 리알(약 19억원)을 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얏 모금운동에 일부를 지원하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사우디 정부와 피해자 가족에게 관용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명활동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약 500만 리알(약 14억원)의 디얏이 모금됐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피해자 측에 이를 받아들여 사티나를 석방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2년간 받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은 가사도우미 등의 몸값에 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지원에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해외 파견 가사노동자의 범죄는 대부분 인권침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나아가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인 국립인도네시아대 힉마한토 유워노 교수는 "디얏은 피해자 가족이 범죄자를 용서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세금이 쓰여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디얏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조코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도 디얏 모금에 참여한 뒤 정부가 디얏을 지급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며 근본적으로 노동환경이 나쁜 곳에 노동자를 파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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