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주정부, 자카르타인재카드 전면 개편 정치 rizqi 2014-04-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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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배포돼 ∙∙∙
교육기관∙부방위 협력 하에 KJP 관리 방법 강구해야
자카르타주정부가 자카르타 인재카드(KJP)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쓰였던 기존의 KJP 프로그램이 변질됐다”고 보고했다.
아혹 자카르타 부지사는 1일 “KJP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5만루피아를 지불시 학교 행정직원이 불법으로 발급해주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KJP 불법배포를 시인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까르뚜 자카르타 삔따르(KJP)라 불리는 인재카드를 지난해 12월에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이 인재카드로 집안환경이 어려운 영세민들의 자녀들이 주정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 고등학생은 24만루피아, 중학생은 21만루피아, 초등학생은 18만루피아가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 주어졌다.
현재 불법적으로 KJP를 발급한 학교 측에서는 카드를 발급받은 학생의 이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아혹 부지사는 “교육위원회는 KJP 수령인들의 정확한 정보를 추적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부방위는 지난 2월 3일~3월 17일까지 KJP 소지자들의 부모 650명과 비소지자 부모 350명, 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부방위는 응답자의 19.3%가 KJP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이 잘못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KJP 소지자 중 2.4%가 카드 발급시 5만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는 문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혹 부지사는 “교육기관과 부방위와 협력하여 KJ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본래 KJP는 조하르 바루나 중앙자카르타와 같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그 목적이 변질돼 안타깝다” 고 심정을 밝혔다.
라스로 마르분 교육기관청장은 “금번 부방위의 보고서는 KJP 프로그램 전면개편에 사용될 것” 이라며 “각 구역에 500개의 교육감이 있다. 그들은 각 현장에서 발견된 데이터를 토대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금년 KJP 프로그램에 1조5천억루피아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큰 액수다. 그는 “7,780억루피아를 지출하는 669,000명의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며 “앞으로 KJP 소지자들은 그들이 구입한 상품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지출을 보고해야만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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