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약물범죄자에게 수감보다는 재활치료를... 사회∙종교 Dedy 2014-03-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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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7개 부처 재활치료제공 MOU체결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물중독자에게 형을 부과하는 대신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국립마약청(BNN), 보건복지부, 대법원, 검찰청(AGO), 국립경찰과학부처 등 7개 기관 장관들은 지난 4일 습관성 약물 복용자들을 교도소가 아닌 재활원에 보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미르법무인권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약물중독 관련 범죄의 팽배는 단순한 교도소시설 확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약물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도소 추가건설이 아닌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치료기회를 극대화해 전과자들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에 제정된 약물 관련 조항은 약물사용자나 약물남용자를 교도소보다는 재활원에 보내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현을 위한 각 기관들의 공통이해가 부족해 이 법률은 아직 어떠한 시행효과도 보이지 않고 있다.
MOU체결은 북부 수마뜨라 딴중구스따 교도소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폭동이 발단이 되어 아미르 장관의 주도하에 성사되었다. 현재 딴중구스따 교도소에는 인도네시아 전체 약물범죄자 중 60%를 차지하는 1,700명 범죄자들이 수감되어있다.
BNN의 아낭장관은 “약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통해 약4백만 명 이상의 약물범죄자 수를 감축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수감자자료에 따르면 총 16만2000명 약물관련 범죄자 중 5만4000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약물복용자 대부분이 얼마 안가 유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약물을 재복용하고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서 약물제조법을 습득하는 등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병원,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기관들이 2015년까지 총 8만9천명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추려내 집중적인 재활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보건부의 나프씨아 장관은 “드디어 법률과 보건 간에 올바른 균형이 잡혔다. 약물중독자들이 재활치료 기회를 얻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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