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대통령되면 연료보조금 철폐” 발언 정치 yusuf 2014-05-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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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 국민에겐 ‘글쎄’
조꼬 위도도 자카르타특별주지사가 지난 30 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취임 후 4 년간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이날 국가개발계획회의에 참석한 조꼬위에게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이 “까띱 바스리의 고정 연료보조금 제도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꼬위는 “연료보조금은 4 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까띱 재무 장관이 제안하고 있는 고정연료보조금 제도는 국내 연료 가격에 국제 시장 가격을 적용시키는 제도이다.
재무 장관의 제안은 고정된 국내 가격과 변동하는 국제 가격 간의 가격 차이가 생겨 보조금 예산을 압박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것이지만, 조꼬위는 "정부보조금을 반드시 삭감해야한다"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2014년도 인도네시아 정부예산 중 210조 7300억 루피아(약 182억 2천만달러)가 연료 보조금으로 배정됐다. 이는 인프라 관련 투자로 배정된 206조 루피아보다도 그 규모가 크다.
국제 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지난주 보고에서 인도네시아의 연료보조금은 국가 전체 지출예산의 27%를 차지하며 정부 재정정책에 매우 비효율성을 불러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꼬위는 보조금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단, 폐지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고려하며 차등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농업, 어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은 조꼬위의 생각에 대해 "매우 좋은 생각이다. 경제조정부가 마음에 그리고 있던 로드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흘란 국영기업 장관 또한 “조꼬위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 와찍 에너지광물 자원부 장관도 조꼬위의 발언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대선 후보인 그린드라당의 쁘라보워 총재와 아부리잘 바끄리 골까르당 총재는 지금까지 보조금 예산을 지속 투입하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조금의 삭감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는 없었다.
보조금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보조금 철폐 반대 움직임도 거세다. 유도요노 정권이 지난해 실시한 연료 가격 인상에 앞서 국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국민들의 시위도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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