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CW, 보건부문 부정부패 만연 ‘지적’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 보건∙의료 arian 2014-02-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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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문만 122건 ∙∙∙ 6천억루피아의 막대한 손실 끼쳐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부패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포스트 지난 달 27일자에 따르면, 비정부기구인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ICW)은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73명의 용의자들이 개입된 42건의 보건부문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1,280억루피아의 손실을 입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총 182명의 용의자가 개입된 80여건으로 4,660억루피아(3,28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ICW의 페브리 헨드리 관계자는 “매년 보건부문의 부정부패건 기소가 늘고 있다” 며 “지난 2001년에는 단 한 건만 기소됐었는데 해마다 부정부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보건 부문의 부정부패 건수가 최다를 기록한 것은 의례적인 일이다. 보건부문의 예산이 정치운동을 위한 자금조달에 남용되고 있다” 며 “뿐만 아니라 병원 증축 및 약품 조달 프로젝트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뜬 땅으랑 남부지역의 종합병원의 다니엘 리차드 내과의사는 “국영병원에서 의료수가 인상이 비일비재하다. 보건부문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물품조달 위원회에 그들이 선호하는 보건 상품을 지정하거나 기준 미달의 의료장비를 주문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ICW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인한 국가 최대 손실은 보건부와 관련된 뇌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뇌물수수건으로 2,490억 루피아의 경제적 손실을 봤으나 그 중 단 9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 이 중 반뜬주와 북부 수마트라가 부정부패 건수가 가장 많은 주범지역으로 나타났다. ICW 측은 반뜬과 북부 수마트라는 뇌물수수로 각각 715억 9천만루피아(9건), 591억 6천만루피아(15건)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부패건수를 보였다고 전했다.
일례로 KPK(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라뚜 아뚯 코시야 반뜬 주지사와 그의 남동생인 또바구스 와완을 2011-2013년 보건시설 조달 프로젝트 뇌물수수건 용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와완과 아뚯 일가는 아낄 목따르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탁혐의와 남부 땅으랑 보건소 의료기기 부정입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보건부의 무르띠 우따미 대변인은 “ICW 측의 자료를 정밀히 검토할 것이며, 보건부문의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정 기소건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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