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옴니버스법안 ‘비밀리 수정 의혹’에 “용지규격, 오타 등 수정했을 뿐”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의회는 13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일 통과시 약 900페이지였지만 812페이지로 변경됐으며, 용지 규격과 오자 등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밀리에 여러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위헌 입법 심사가 청구되면 옴니버스 법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의회의 아디스 부의장은 13일 “오타와 중복된 문장 등을 수정했다. 812페이지로 변경됐다”라고 말하며 “의회 법률제정위원회(BALEG)가 심의했을 때에는 A4 용지를 사용했었지만, 법 문서는 다른 규격의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 페이지 수가 달라졌다. 수정 단계에서 비밀리에 바뀐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 수정된 법 문서는 14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14일 뗌뽀에 따르면 5일 의회 가결 직후의 최종 법안(905 페이지)과 수정된 812페이지에 다른 조항이 여러 발견됐다. 처음에는 노동 관련 제88조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8개항으로 늘었다.

BALEG의 수쁘라만 의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통과 전에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삭제될 예정이었던 현행법 조항을 다시 넣는 등으로 조항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조전문가 비비트리 수산띠는 “법안이 통과된 후 7일 이내에 오자 등을 수정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조항 변경은 법률 위반사항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옴니버스 법안이 위헌임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14일 리퍼블리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파자르 법률·국내협력 부문장은 “13일 기준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2건의 위헌 소송이 신청되어 있다”라며 “신청자는 각각 국내 기업의 일반 직원과 계약직 근로자로 같은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