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법안 세칙 40개 제정 준비…노조는 협의 거부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의 세칙으로 40개의 법령을 새로 제정한다. 

정부는 노동 조합과 시민협회의 의견을 적용해 제정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1일 뗌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 5개, 정령 35개를 준비하고 있다. 각각의 규칙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전담팀을 편성한 후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보좌실의 도니 아디안 전문관은 "노무 관련 규칙이라면 노동자가, 환경 관련이라면 환경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과 전체 인도네시아 전국노조연합(KSBSI) 모두 세칙 제정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옴니버스 법안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14일 옴니버스 법안을 조꼬 위도도 대통령에게 최종 제출했지만 21일까지 이 법의 제정과 공표는 발표되지 않았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앞서 3개월 이내의 정령을 공표할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다 노동장관은 "정령의 공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