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야당은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입법 심사 청구할 것” 요청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합은 복지정의당(PKS)과 민주당 등 2개 야당에게 의회에서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입법 심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22일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사이드 대표는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에 반대했던 민주당과 복지정의당은 입법 심사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의원은 입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KSPI를 비롯한 34개 전국 노조연합은 전체 9개 정당뿐만 아니라 의회, 국민협의회(MPR) 지방의회(DPD)의 의장들에게도 입법 심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했다.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신청할 방침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정의당의 모 의원은 "입법 심사 청구 과정은 새로운 법안이 발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의회에 입법 심사가 청구된 경우 의회는 국민 요구에 따라 법률을 심사하고 조항을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