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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코위 인니 대통령 '일자리 창출법' 서명…노동계 반발 정치 편집부 2020-11-03 목록

2일 자카르타 대통령궁 인근서 열린 옴니버스 법 반대시위[AFP=연합뉴스]

"노동권 침해 초래" 반발 시위 이어 위헌 소송 제기 예정

인도네시아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법 등 70여개 법률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개정한 '옴니버스 법' 공포안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서명했다.

3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밤 '일자리 창출법'이라 이름 붙인 옴니버스 법에 서명했다. 지난달 5일 밤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최종 공포된 옴니버스 법은 1천187쪽 분량으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옴니버스 법 서문에는 "일자리 창출법을 통해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요구 속에 가능한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흡수되길 기대한다"고 적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반발한다.

토지·삼림개발 규제도 완화됐기에 환경단체들 또한 "환경파괴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옴니버스 법이 국회 통과 당시 905쪽 분량이었음에도 이후 1천35쪽, 812쪽 등 대중에 공개될 때마다 쪽수가 바뀌었고, 최종 공포된 분량은 1천187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공포안에 서명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노총(KSBSI)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헌법재판소에 옴니버스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즉각 제소할 예정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앞서 옴니버스 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헌재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촉구했고, 노동자 단체들은 헌재 제소를 준비했다.

인도네시아 헌재는 작년 6월 27일 대선에서 패배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현 국방부 장관)가 낸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을 확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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