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법 대응팀 구축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인도네시아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5일 일자리 창출 법 ‘2020년 제11호'에 대한 대응팀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2일 시행 동법에 대해 불만과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대응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5일 꼼빠스 보도에 따르면 마흐푸드 장관은 온라인 회견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아니라 지식인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대책팀을 구성한다”라며 “일자리 창출 법과 세칙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협의한다”라고 말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법 문서에 오타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사무 처리상의 문제"며 "왜 이런 상태에서 (의회와 정부에) 제출된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법을 둘러싸고 여러 위헌심사가 청구되고 있다. 국내 119개 대학교의 교육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옴니버스 법 거부 학술 연맹’에서 옴니버스 법은 법적 불비가 여러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