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체들도 “쁘라보워의 무상급식 계획 국가재정 악화” 우려 > 정치∙사회

대선 당선이 확실시되는 쁘라보워 수비안또-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후보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2024대선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후보 측이 내놓은 학교 무료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언론들도 거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24일 꼼빠스닷컴이 다수의 해외매체들이 내놓은 관련 보도들을 조사했다.

 

1. 빈곤 퇴치를 위한 점심 무상급식

말레이시아 매체 뉴 나라티프(New Naratif)는 ‘빈곤과 불안정 완화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쁘라보워-기브란 정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학교 점심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이 매체는 쁘라보워-기브란이 빈곤 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식사와 우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가 2045년에 세계 4대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은 ‘골드 2045(Emas 2045)’ 정책에 맞닿아 있지만 연료보조금을 삭감해 해당 재원을 조달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2. 빈곤가정 학생부터 우선 무상급식 실시

싱가포르의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Asia News Network)는 ‘쁘라보워 팀이 가난한 지역부터 무료급식을 시행할 것’이란 기사 제목을 달고 인도네시아 전국 8,290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농촌지역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계란과 닭고기 또는 쇠고기가 포함된 일인당 1만5천 루피아(약 1,250원) 상당의 점심이 제공될 것이라는 쁘라보워-기브란 선거본부 소속 드라잣 H 위보워의 발언을 인용했다. 무상급식은 학교 당국이나 지자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3.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정책

로이터 통신은 ‘학교 무료급식 프로그램으로 제정적자 확대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었다.

 

경제조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1세부터 초등학교 졸업반까지의 전국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5일 동안 일인당 1만5,000루피아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할 경우 193.2조 루피아(약 16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0,33%만큼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계산은 올해 2024년의 재정적자가 GDP의 2.29%, 경제성장율이 5.2%로 책정된 것을 기준해 2025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2.5% 미만, 경제성장율은 5.3~5.6%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한정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비용은 3분의1 정도로 줄어든다.

 

4. 거대한 비용

미국의 US뉴스(US News)는 ‘인도네시아 쁘라보워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첫해 77억 달러(약 10조 원)가 들 것’이라 보도했다.

 

쁘라보워-기브란 팀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최종단계인 2029년에 450조 루피아(약 37조5,400억 원)를 지출해야 하는데 당장 2025년 첫 해부터 100~120조 루피아(약 8조3,400억~10조 원)를 지출해야 하므로 이렇게 거대한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담았다.

 

쁘라보워 측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쌀 670만 톤, 닭고기 120만 톤, 쇠고기 50만 톤, 생선 100만 톤, 우유 400만 킬로리터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대량의 야채와 과일이 소비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매체는 안전한 재정관리를 위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현행 인도네시아 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5. 예산 한도를 무시할 가능성

캐나다의 파이낸셜 포스트는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료 우유와 현금성 선물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국가신용등급에 빨간 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이 값비싼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한도를 훌쩍 넘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재정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정책에 대해 경고하면서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 정도가 기대되는 무상급식보다는 국가 인프라 같은 보다 생산적인 다른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