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간자르 "국민들이 장관 평가하자"제안...전문가들 "정치적 벽에 부딪힐 것" > 정치∙사회

간자르 쁘라노워가 2024년 1월 11일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 2024 대선 후보 간자르 쁘라노워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핵심성과지표(이하 KPI)를 고안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유효한 아이디어라고 말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가 주최한 행사에서 간자르 후보는 청중들에게 내각 KPI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간자르는 장관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이것은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 국민은 '이 장관을 교체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같은 행사에서 간자르 후보는 기업과 국영기업(BUMN)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정부 앱을 만들어 담당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간자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 중부 자바 주지사였으며, 임기 동안 주 정부 차원에서 라뽀르 굽(LaporGu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

 

장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대통령 행정실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일종의 KPI가 이미 존재하는 셈이다. 간자르의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대중의 참여에 달려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정치학자 피르만 누르(Firman Noor)는 11일, 행정부가 대중의 의견에 개방적인 것이 좋으며 대중이 정부 성과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정 장관의 KPI를 평가하는 데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피르만은 말했다. 문제는 대중이 장관의 성과를 평가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터무니없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것이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장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피르만은 장관 임명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정치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알 아즈하르(Al-Azhar) 대학교 정치학 강사 우장 꼬마루딘은 11일, 장관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KPI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간자르가 정당 지도자에게 KPI 평가를 이유로 내각 장관을 당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지도자는 거의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RIN의 피르만은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의 KPI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업무 성과가 나쁘더라도 정치적으로 많은 "투자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유임되는 반면, 훌륭한 장관들은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이 없으면 "취약하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