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니 대통령 탄핵, 실현 가능? > 정치∙사회

2019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 조코 위도도의 자카르타 유세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메가와띠 대통령 시절 법무장관이자 헌법 전문가인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별과초승달의당(PBB) 당대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945년 헌법 7B조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법학부 헌법학 대교수이기도 한 그는 현재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헌법적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실제로 진행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므로 (선거 전인) 한 달 안에 탄핵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탄핵을 제기하려면 앞서 언급한 1945년 헌법 7B조의 어떤 부분을 대통령이 위반한 것인지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해당 조문은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반역, 부패, 뇌물수수, 기타 심각한 범죄,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저질렀거나 대통령으로서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탄핵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선은 헌법상 탄핵사유 위반 내역을 적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위헌이며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결의하는 과정도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유스릴 당대표는 지적했다.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해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별도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만의 하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이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려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번엔 국회가 상원 격인 국민자문의회(이하 MPR)로 해당 헌법재판소 판결을 올려 보내야 한다.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곳은 국회도, 헌재도 아닌 이곳 MPR이다.

 

유스릴은 이 모든 절차가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걸려 2024년 8월이 되어야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을 진행하려는 진영에서는 2024년 2월 14일로 예정된 대선-총선 전에 대통령 탄핵을 의결해 현재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 하는 것인데 그러기엔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만약 대통령 탄핵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2월 선거 자체가 치러지지 않을 것이므로 오는 2024년 10월 20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그 후임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은 공백상태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선거일정 취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릴은 대통령 탄핵이 궁극적으로 권력공백을 가져와 국가를 혼란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인물들이 탄핵안을 들고 마흐푸드MD 정보사법치안조정장관에게 먼저 몰려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쁘라보워-기브란 선거본부 부본부장도 맡고 있는 유스릴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려면 간자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마흐푸드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국회의 모든 원내 정당들에게 탄핵안이 전달되어야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고개를 들고 있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진영에서 2024년 선거를 방해하여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