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과 국회 "지방선거 앞당기자"...선관위는 11월 선거일정 고수 > 정치∙사회

2019년 4월 17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투표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조기 지방선거 실시에 대한 제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이와 관계없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11월 27일에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1일 2024년 동시 지방선거 일정을 11월 27일로 명시한 규정을 포함해 총 세 개 규정에 대한 선관위 공청회가 열렸고 이때 선관위의 해당 입장이 나왔다.

 

2016년 지방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수십 개 주와 수백 개의 시군에서 11월에 동시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령에는 정확한 선거 날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관위와 국내 사안들을 감독하는 국회 제2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11월 27일로 선거일을 정했다.

 

선관위 감사위원 율리안또 수드라잣은 지방선거 일정이 대통령 선거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선거 관련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11월 27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1차 선거로 결판나지 않아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각 정당들이 그 이후 지자체장 후보들을 지명하고 관련 요건들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려면 11월 선거일정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이 2차 투표까지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선이 3파전으로 벌어지고 있어 2월 14일 선거에서 어느 한 쪽이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후보가 6월 26일에 2차 투표, 즉 결선투표를 하여 승패를 가르게 된다.

 

지난 2023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행정부는 해당 지방선거를 앞당겨 2024년 9월의 각각 다른 두 날짜를 정해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2024년 10월에 끝나므로 그보다 한 달 전에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지방선거 일정을 올해 11월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 지방선거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대체법안을 정부령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정부령 입법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이 갈렸다.

 

투쟁민주당(PDIP)과 골까르당 등 몇몇 정당들은 지방선거 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체제 안에서 치르는 것이 10월에 취임해 아직 정부 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신임 대통령의 정부가 치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란 논리를 내세우며 관련 정부령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그린드라당을 위시한 일단의 다른 정당들은 지방선거 일정을 앞당길 경우 선관위가 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해당 대체법안 입법 논란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국회입법위원회(Baleg)가 비회기 중인 지난 11월 밀실회의를 열고 지방선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동의했다.

 

입법위원회는 지방선거 조기실시가 국가의 대통령 선거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지방선거 조기 실시안을 반대한 원내 정당은 단 세 곳뿐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이러한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비난했다. 그들은 올해 10월 임기가 끝나는 조코위 대통령이 임기만료 직전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해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당길 경우 선관위가 과도한 업무에 짓눌려 제대로 선거관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도 들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통령이 대체법안 정부령을 만들어 기존의 지방선거법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임기 중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휘둘러 북수마뜨라 주지사로 출마하려는 대통령의 사위이자 현직 메단 시장인 보비 나수띠온과 중부자바 수라까르따(솔로)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대통령의 막내아들 까에상 빵아렙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선거법 교수 띠띠 앙그라이니는 9월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할 경우 단기간에 처리할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선거감독청(Bawaslu)의 업무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의 최근 규정 초안에 따르면 지자체장 후보 등록은 5월부터 8월까지, 선거운동은 9월부터 11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11월 27일 투표가 이루어지면 개표는 12월 10일까지 거의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진행되어 최종투표 결과 집계가 발표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