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6월 둘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막역한 인연을 가진 중부자바 지방경찰청장 아흐맛 루뜨피 치안감의 중부자바 주지사 출마를 쁘라보워 지지정당 세 곳이 지지함에 따라 조코위의 지명 후보가 소속정당인 투쟁민주당과 겨루는 구도가 지난 2월 대선 상황을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해짐 (6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니스 바스웨단의 자카르타 주지사 재출마 지지를 위해 대화를 나누는 투쟁민주당(PDIP)와 국민각성당(PKB) (6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신은 아니스의 러닝메이트 되어도 상관없다며 자카르타 부지사 탐내는 조코위 차남 까에상 (6월 12일, 꼼빠스닷컴)

 

- 국민각성당(PKB) 차원에서 까에상이 당대표로 있는 인도네시아연대당(PSI)에게 문을 열고 아니스와 까에상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제휴를 논의하기로 (6월 12일, 리뿌딴6)

 

- 헌재에 제기된 총선 불복청원 중 일부에 대해 패소한 선관위가 재검표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위해 6월 12일-14일 기간 동안 끄마요란에서 조정회의를 가짐. 헌재는 2019년 12건(4.59%)의 불복청원을 인용한 것에 비해 올해 44건으로 인용 건수가 세 배 이상 많음 (6월 12일, 꼼빠스닷컴)

 

- 선관위(KPU)가 지난 2월 총선의 각종 결과 일부를 잇달라 무효로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재투표나 재검표를 실시할 준비 중(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리드완 까밀 전 서부자바 주지사의 대결로 압축되어 가는 모습. 여기에 까에상은 자신을 지지했던 리드완이 아니라 반대편이었던 아니스의 당선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그쪽에 붙으려는 배신의 정치를 아버지를 본따 해보려는 것이고.(6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정치/외교

- 인도네시아는 미국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의 15개 회원국이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협정에 서명한 후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하여 국가의 청정 에너지 채택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 경제조정장관실 대변인 하리요 리만세또는 IPEF 협정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 완전 제로 배출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6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과 아니스 바스웨단 전 야권 대통령 후보가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칭찬하며 덕담. 투쟁민주당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아니스를 지지할 것이란 신호? (6월 7일, CNN인도네시아)

 

- 루훗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얼마전 출시를 발표한 INA Digital라는 고브텍(Goverment Technology - GovTech)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의 디지털 변혁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임체인저'라고 발언. INA Digita은 지금까지 부처/기관 및 지역에 속한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리된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하나로 통합, 조정하는 시스템 (6월 8일, 꼼빠스닷컴)

 

-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국토부 장관이 총 102개의 토지 사무소(Kantah)가 자신이 취임한 이래 지난 100일 동안 전자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발표. 그래서 관련 서비스가 나아졌나? (6월 8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국방장관 겸 대통령 당선자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 1,000명을 소개하면 동부자바 이슬람 기숙학교(쁘산트렌)에 수용하겠다는 전 동부자바 주지사이자 재선 출마후보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의 제안을 환영. (6월 7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대통령 임기말 뻐르따미나 등 주요 국영기업 요직에 포진하는 그의 친인척들 (6월 9일, 꼼빠스닷컴)

 

- NU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종교단체에 광업권 불하하는 것에 대해 바흐릴 투자부 장관은 정부는 줄 테니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말라,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그렇게 불하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 묻는 것인데... (6월 7일, CNN인도네시아)

 

- 정부가 종교단체를 위해 6개의 광산 부지(구 석탄 채굴 양허 계약(PKP2B))을 준비하는 중. NU, 무함마디야, 카톨릭, 개신교, 힌두교, 불교 등 6개 종교 대중 단체만 해당됨. 그런데 유교 단체가 빠진 이유는? (6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베니 수세트요(Benny Susetyo) 신부는 인도네시아 가톨릭 주교회의(KWI)와 기타 가톨릭 대중 단체가 광산 토지 관리 허가를 거부하며 자신은 교육, 건강,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춘 목회 사역을 배웠지만 채굴권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 없다며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광권 불하 방침을 거부 (6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국영기업부(BUMN)가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운영 시작. 하지만 4일 근무를 하려면 4일 동안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 상사 승인, 측정 가능한 업무 성과나 성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6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부패 재판에서 증언해 달라는 샤룰 야신 림뽀 전 농업부 장관의 요청을 거부. 대통령이 그를 공식적으로만 알았고 샤룰의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 완전히 안면 바꾸고 선 긋는 조코위 대통령. 당시 나스뎀당이 자기를 지지했어도 샤룰 전 장관이 인간적으로 개쓰레기가 되는 상황을 방치했을까?  (6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티안또는 2019~2024년 임기 국회의원 총선 공천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부패근절위원회(KPK)에서 4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옴 (6월 10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월요일 전 투쟁민주당 당원이자 유명한 부정부패 도피자 하룬 마시꾸 사건의 증인으로 투쟁민주당 하스토끄리스티안토 사무총장을 1시간 30분 간 심문하다가 수사관과 말다툼이 벌어져 심문이 중단됨. 이로써 재조명받는 하룬 마시꾸 사건 (6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에서 밀려난 통합개발당(PPP)의 자기성찰. 3.87%로 아슬아슬하게 의석 유지에 실패한 PPP는 헌재에서 사실은 4.02%를 받는 게 맞다고 다투는 중. 한편으로는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전 당대표를 내쫓은 내부분열, 대선에서 간자르를 지지하기로 한 선택의 실패, 총선 시스템 평가 오류 등을 이번 대실패의 원인으로 파악 (6월 11일, 꼼빠스닷컴)

 

- 요르단 국왕 만난 쁘라보워. 가자지구 문제 해결 위한 광폭 행보 (6월 11일, 안따라뉴스)

 

- 정부는 지난 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철도 박람회에서 반둥의 도시 철도, 미래 수도 누산타라의 공항 노선, 누산타라와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철도 등 3가지 주요 철도 프로젝트를 홍보하며 국가 철도 부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투자를 유치 노력. (6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기브란 선거본부 부재무 담당이었던 시몬 알로이시우스가 쁘르따미나의 감사위원장에 임명됨. 아혹의 후임. 쁘라보워의 공기업/기관접수가 시작된 모양새 (6월 11일, 꼼빠스닷컴)

 

- MIND ID라 줄여 부르는 국영광산회사 PT Mineral Industri Indonesia(Persero)의 감사위원에 새로운 얼굴 포진. 조코위 지지해 쁘라보워 편에 섰던 PSI당 나탈리 그레이스 전대표도 국회입성 못한 대신 이 기업의 감사로 진입. (6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지난 대선 당시 쁘라보워-기브란 진영에 있다가 각 기관에 임원으로 발탁된 주요 인사들. (6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 쁘라보워 수비안또 측근들이 최근 몇 주 동안 국영기업(BUMN)의 최고 직위에 임명되면서 퇴임하는 지도자가 자신의 충성파와 정부에 보상을 하려 한다는 비판을 촉발함 (6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은 군사법 개정안 찬성하는 입장. 조코위와 쁘라보워 쪽에 이익을 주는 법안인데 왜? 군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 (6월 12일, CNN인도네시아)

 

-기브란 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아들이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네 살짜리 손자 얀 에테스 스리나렌드라의 얼굴이 담긴 표지가 포함된 무료 도서 배포 논란에 대해 사과.  조코위 가문은 이미 스스로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위 왕족이라 생각하는 듯 (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이 서부 수마트라의 입법 선거 재투표에서 지역 대표 위원회(DPD) 의석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향후 선거에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부패 감시 단체가 지적 (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산업주택부 장관이 신수도 토지를 HPL 상태가 아니라 HGB(건축권)이 발급된 상태로 투자자들에게 인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 즉 투자자가 HPL 땅을 얻어 시공 가능한 HGB 허가를 얻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사회적 영향(PDSK 플러스) 처리에 관한 대통령 규정도 마련될 예정. (6월 8일, 꼼빠스닷컴)

 

- 신수도에서 전기차로 구성된 대중교통이 8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교통부 장관이 발표 (6월 9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 시내 인도에 '주차금지용 말뚝'으로 알려진 작은 말뚝들은 '볼라드(bollard)'라는 것으로 차량이 보도를 타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자카르타 데이터정보센터의 공식 답변. 주차금지 팻말 세우는 게 더 저렴한 방법 아니었을까? 저 볼라드 제작업체와 유관 기관 유착관계  조사해볼 필요는? (6월 10일, 꼼빠스닷컴)

 

- 8월 17일 독립기념식에 조코위 대통령과 쁘라보워가 누산따라에서, 부통령인 마루프 아민과 기브란이 자카르타에서 독립기념식을 각각 진행할 예정. 누산따라의 신수도 제정식을 겸하는 행사이므로 부통령들이 대통령들에게 국가수도 위상 넘겨주는 상징적 행사를 예상함 (6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동차세 벌금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8월까지만 다시 시행.  세금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가 이 기간 중 납부하면 과태료가 면제됨 (6월 11일, 드띡닷컴)

 

- 빠꾸원 그룹(Pakuwon Group)이 신수도 1단계 프로젝트에 6,500억 루피아의 예산 준비했다고 밝힘 (6월 12일, 꼼빠스닷컴)

 

- 중부자바 빠띠(Pati)에서 서류가 불명확한 오토바이 33대, 차량 6대를 경찰이 압류 (6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이 IKN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특사로 밤방 수산또노 전 신수도청장을 임명함. (6월 13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경찰이 파푸아주 자야뿌라에서 무장범죄단체(KKB)에 총기 공급업자 전 공무원(ASN) 출신 사리우스인데이(58)를 체포 (6월 8일, 드띡닷컴)

 

- 인도네시아군 장교 5명과 경찰간부 1명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본부에서 "평화 기념 메달"을 받음 (6월 9일, 꼼빠스닷컴)

 

- 2004년 군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 사령관은 군이 수하르토 시절의 '이중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방 이외에도 다방면에서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다중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란 논리로 세간의 비난을 불식하려 노력 (6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에 신고된 기관 중 경찰이 7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 412건으로 그 뒤를 이음. 이 부문에서 지난 5년 연속 경찰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경찰의 무대포식 폭력성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6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피를리 바후리 전 KPK 위원장은 부패혐의로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후 7개월이 되도록 구속되지 않고 있음. 전 경찰 삼성장군(치안정감)의 위력인가? (6월 12일, 꼼빠스닷컴)

 

- 줄끼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이 중부자바 지방경찰청장 아흐맛 루뜨피 치안감을 현역 경찰인 채로 1급 공무원직인 감찰관에 임명.  루뜨피는 2011년 수라까르따 경찰 부서장을 지냈고, 조코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년 뒤인 2015년 수라까르따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으로 승승장구 승진함 (6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