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6월 셋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공식 출마선언 (6월 14일, 꼼빠스닷컴)

- 골까르당이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리드완 까밀을 조코위에게 추천서 제출. 결국 이번에도 대통령이 개입하여 아니스를 찍어 누르는 주지사 선거가 될 듯. (6월 15일, CNN인도네시아)

 

- 까에상을 아니스에게 붙여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보내는 것을 국민각성당(PKB)도 찬성. 이는 마치 쁘라보워에게 장남을 붙여 대선 승리하도록 한 조코위 대통령이 그 반대편 야권 후보였던 아니스에게 차남을 붙여 유사시를 대비한 보험을 들어놓는 형국 (6월 1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리드완 까밀 전 서부자바 주지사의 대결로 압축되어 가는 모습. 여기에 까에상은 자신을 지지했던 리드완이 아니라 반대편이었던 아니스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이 보고 그쪽에 붙으려는 배신의 정치를 아버지를 본받아 해보려는 것이고. (6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간자르 쁘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투쟁민주당이 아니스 바스웨단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지지할 것이냐는 이슈에 대해 적절치 않으면 강요해선 안된다며 탐탁치 않은 반응 (6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북수마뜨라 주지사 출마 앞두고 골까르 측 예비후보 에디 라흐마야디와 보디 나수띠온(조코위 사위) 시장이 서로 비방 설전 중 (6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북수마뜨라 주지사 선거에 자당 후보가 준비 중인 골까르당이 조코위 사위 보비 나수띠온의 출마지지로 선회. 권력 앞에서 너무나 쉽게 입장을 바꾸는 정당들 (6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헌법재판소가 고론딸로(Gorontalo)에서 총선결과 취소 결을 함에 따라 여성의원 당선이 점쳐지면서 여성 의원 최소 30% 할당량을 처음으로 충족하는 선례를 남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커지는 중 (6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니스 바스웨단을 투쟁민주당이 지지하자는 담론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분분한 상태 (6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11월 지방선거 쁘라보워 지지정당들이 다시 힘을 합치기 시작하는 모양새 (6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자바에서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리드완 까밀이 정작 이번에 노리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는 아니스 바스웨단이나 아혹에 비해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리드완은 자카르타에 도전할까? 아니면 서부자바에 안주할까? (6월 21일, 꼼빠스닷컴)

- 대선에서 간자르를 지지했던 통합개발당이 쁘라보워-기브란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산디아가. 원내엔 입성 못해도 내각엔 입각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6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정부/정치/외교

- 부디 아리 스띠아디 정통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의 장관들을 축출하기 위해 다시 내각을 개편할 수도 있다고 발언 (6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국방장관은 가자지구에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계속 파견하는 것 외에도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국가 계획을 발표. 팔레스타인 어린이 1,000명을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6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도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로 하디 짜햔또 조정장관이 이끄는 온라인 도박 근절 태스크포스(Satgas)를 구성함 (6월 14일, CNN인도네시아)

 

- 투자부 2025년 예산이 전년도 1조2,200억 루피아(약 1,010억 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6,810억 루피아(약 565억 원)로 삭감된 것에 대해 바흐릴 장관이 이를 평가한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계획기획부(Bappenas) 장관에게 울분을 토함. (6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인도의 이중국적 정책 벤치마킹. 인도 해외 시민권(OCI) 제도는 인도 디아스포라 구성원에게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고 인도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허용 (6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가 법정 부채비율인 GDP 대비 30%를 무력화시킬 듯한 발언은 당선 직후 내놓았지만 그의 측근은 해당 부채비율을 쁘라보워가 50%까지 올릴 계획이란 소문을 부인함 (6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장관된 지 반년 된 AHY 국토부 장관이 지난 10년간 국토부의 업무 성과로 6,519조 루피아를 절감했다고 강조 (6월 15일, 뜨띡닷컴)

 

-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도 신수도에 사무실 완공되면 곧 그곳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발언. 정부가 비행기값 다 내는데 왔다갔다하며 일보는 것쯤 장관에게 부담될 리 없으니 쉽게 말하는 걸까? (6월 17일, 꼼빠스닷컴)

 

- 인류문화발전조정장관(PMK) 무하지르 에펜디는 온라인 도박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 경미한 형사처분을 받았다며 처벌 강화할 것을 시사 (6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월) 중부자바 스마랑시 땀박로록에서 만조홍수조절사업을 시찰하면서 3.6km 길이의 제방을 갖춘 이 프로젝트가 적어도 향후 30년 동안 만조홍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발언 (6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몇몇 부처와 정부 기관이 누산따라 수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내년 예산을 요청 (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내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전 소속 정당이었던 투쟁민주당 지분 장관들을 축출할 수 있지만 차기 정부로의 전환을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어 내각개편이 실현되지 않을 듯 (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노동권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사도우미 보호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10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심의에 착수할 것을 국회에 촉구 (6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을 약 4개월 앞두고 경찰에 대한 지지와 공헌을 인정받아 목요일 경찰 최고 공로훈장인 빈땅 바양까라 우따마(Bintang Bhayangkara Utama)를 받음. (6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 경찰 공로훈장 수훈에 즈음에 지난 5년간 쁘라보워가 받은 수훈과 공로상 등을 되짚어본 기사. 지난 4성 장군 진급을 포함. (6월 21일, 꼼빠스닷컴)

 

- 투쟁민주당(PDI-P) 하스또 끄리스티얀또 사무총장의 보좌진인 꾸스나디가 뇌물수수 혐의로 아직 도피 중인 하룬 마시꾸를 만났다고 KPK 심문에서 발언. 이제 하스또도 연루 혐의를 받을 듯 (6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2월 대선/총선 당시 쁘라보워를 적극 지지했던 PSI와 PBB당이 이번 쁘라보워 지지정당연합 KIM 회합에 초청받지 못한 듯. 기득권들이 토사구팽을 일삼는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 신생정당들의 선택은? (6월 21일, 꼼빠스닷컴)

 

-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영양가 있는 식품 프로그램(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연 20조 루피아(약 1조6,600억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6월 20일(목) 자카르타에서 열린 "중요 광물 지정학적 공급망 역학" 행사에서 발언. 무상급식 원안의 예산은 연 450조 루피아(약 37조2,600억 원). 그런데 20조 루피아라면 5% 이하의 규모로 시작한다는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걸까? 애당초 이런 얘기를 왜 쁘라보워 측근이 아니라 조코위 측근 루홋 장관이 하는 걸까? 가이드라인? (6월 20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IKN의 문제점 지적하며 비난한 외국인에 대해 산디아가 장관이 유감 표명. 확실히 인도네시아는 언론의 자유 위기 (6월 15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가 DKI에서 DKJ로 바뀜에 따라 신분증 KTP도 변경됨. 자카르타 주민은 주민등록국에 KTP와 KK(주민등본)를 가지고 가면 즉시 발급될 예정. 그 시기는 8월 17일 이후가 될 것이나 아직 공식발표 대기 중 (6월 15일, 꼼빠스닷컴)

 

- 정부가 8월 17일 독립기념일을 기한 신수도 제정식 이전에 신수도 공항을 완공을 서두르고 있어 엄청난 속도전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 (6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새로 설립된 온라인 도박 방지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하디 짜햔또 정치법무치안조정 장관은 6월 19일(수) 미니마트 결제 서비스와 사기범의 은행 계좌와 온라인 도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6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택공공사업부 장관 겸 신수도청장 직무대행 바수끼 하디물요노는 신수도 공무원 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개인 투자자가 아직 나서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국영기업과의 협력사업조건인 KPBU 시스템이 민간기업에게 코스트가 높기 때문. 정부가 프로젝트를 보장하지만 너무 비싸 민간기업들이 손대지 않는다는 상황. 그럼 대책은? (6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육군 전략예비군 사령부(Kostrad)는 온라인 도박을 위해 부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3보병여단 R 중위를 조사 (6월 14일, 꼼빠스닷컴)

 

- 중앙 파푸아주 파니아이에서 정부군에게 사살된 자유 파푸아기구(OPM) 전투원은 지난 4월 14일 탈영한 전 정부군 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6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경찰은 운전규칙위반 범칙금을 벌점적립제로 시행키로 함. 운전면허증(SIM) 소유자가 교통위반을 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벌점이 적립되어 12포인트, 18포인트에 도달할 경우 면허 압류, 면허 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되는 방식 (6월 18일, 꼼빠스닷컴)

 

- 온라인도박 근절 태스크포스는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은행 계좌와 결제 서비스를 동결하는 등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를 강화. 경찰이 약 5000개의 은행 계좌가 온라인 도박과 연결되었는지 조사 중. 해당 계정은 최근 도박 사업을 조직하는 마권업자나 신디케이트가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에 따라 동결 조치함. (6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청 온라인도박 근절 대책반은 3개 사이트에서 온라인 도박조직을 해체. 3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자금 유통량이 1조 루피아(약800억 원)에 달했다고 (6월 21일, 드띡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