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감사원 직원, 형량에 ‘뇌물 반납’ 참작 > 정치∙사회

전 감사원 직원 악사눌 코사시(가운데)가 2023년 11월 3일 검찰청을 나와 호송되는 모습 (사진=안따라/Galih Pradipta) 

 

자카르타 부패법원이 전 감사원(BPK) 직원 악사눌 코사시(Achsanul Qosasi)에게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악사눌은 2021년에 진행된 4G기지국(BTS)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멀티미디어 브르디까리 스자흐뜨라(PT. Multimedia Berdikari Sejahtera)의 윈디 뿌르나마 이사로부터 260만 달러를 수뢰한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주었고 파흐잘 헨드리 주심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접근성 에이전시(BAKTI)의 아낭 아흐맛 라티프 대표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뇌물로 사용된 돈은 멀티미디어 버르디까리 스자흐트라의 대표이사 갈룸방 므낙 시만준딱에게서 나왔다.

 

해당 뇌물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 2021년 4G 기지국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지만 매우 함량 부족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당시 정통부에서 자행되고 있던 대대적인 부패상황이 해당 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파흐잘 판사는 지난 20일 판결문을 읽으며 피고가 264만 달러, 현지 화폐로 환산하면 400억 루피아(약 33억3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 수수 뇌물 전액을 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악사눌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협조적으로 노력해 준 점을 높이 샀고 4G 기지국 프로젝트 부패에 대한 초창기 법적 논란에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언급했다.

 

악사눌은 2년 6월의 징역형 외에 2억5천만 루피아(약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 4개월 징역형으로 대체된다.

 

한편 악사눌의 공범 사디낀 루슬리는 2년 6월의 징역형과 1억5천만 루피아(약 1,2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부패사건에서 뇌물 공여범과 수수범 사이 거간꾼 역할을 했다. 합의심 재판부는 사디낀이 이미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징역형 형량에서 제한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