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선관위, 주-부지사 후보 연령하한선을 30세로…이번엔 조코위 차남 밀어주기? > 정치∙사회

2024년 2월 14일 인도네시아 선거 당일 자카르타 주민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하심 아사리 선거관리위원장은 202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주지사-부지사 후보들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소한 30세가 되어야 한다는 연령하한선을 6월 30일(일) 확정 발표했다고 드띡닷컴이 전했다.

그는 가장 최근에 나온 대법원 결정문 23 P/HUM/2024 2호, 지방선거법 상 공직자 임기종료에 대한 규정, 그리고 동시 취임에 대한 규정 등 세 가지 법령을 해당 연령하한선 규정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024년 11월에 있을 이번 지방선거의 연령하한선 규정을 굳이 그보다 한참 뒤인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바로 그 직전인 2024년 12월 25일 30세가 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차남 까에상 빵아렙(Kaesang Pangarep)을 위한 맞춤형 결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거일 기준 30세가 되지 못하는 까에상에게 무리하게 출마자격을 주어 주지사나 시장으로 당선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결정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된 당시 36세의 대통령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경우와 닮아있다. 원래 40세로 되어 있던 대선 출마자 연령하한선을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르 우스만 당시 헌재소장이 윤리강령 위반으로 직을 잃을 정도로 무리하게 판결에 개입해 기브란의 출마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주지사와 부지사의 연령하한선을 30세로, 군수와 부군수의 연령하한선을 25세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결정을 상식적으로 따른다면 후보등록 마감일은 차치하고 지방선거일인 2024년 11월 5일까지도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까에상은 주지사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을 연령계산 기준일로 삼은 것이 전적으로 까에상을 위한 것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고 까에상이 군수 선거가 아닌 주지사 선거에 나서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지방선거법 상 공직자 임기종료에 대한 규정 201조 7항에 따르면 202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주지사, 부지사, 군수, 부군수는 2024년까지 재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방선거법 164A조와 165조의 동시취임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주지사, 부지사, 군수, 부군수의 취임식이 전임자들의 퇴임식과 동시에 치러지며 관련 일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선관위가 지방선거 출마자의 연령 계산 기준을 2025년 1월 1일로 한 것은 후보자 등록일이나 선거일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날로 정할 취임일을 기준했다는 나름의 명분은 있는 셈이며 이날 하심 아사리 선관위원장도 이 부분에 방점을 두어 출마자 연령계산 기준일을 확정했음을 강변했다. [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