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해고된 비정규직 교사들 구제 방침 > 정치∙사회

2022년 4월 8일 자카르타 소재 SMAN 87 고등학교의 학급 풍경 ( 사진=안따라/Hafidz Mubarak A) 

 

자카르타주정부는 지난 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 여러 곳에서 동시에 100명 넘는 계약직 교사들을 갑자기 해고했다. 이에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오자 급히 한발 물러서며 이들 비정규직 교사들에게 좀 더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정부는 최근 공립학교의 비정규 교사 채용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는 2023년 감사원(BPK) 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 부응한다며 ‘정화작업’이라는 명분으로 최소 107명의 계약직 교사들을 갑자기 집단 해고한 후 각계로부터 빗발치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감사원 보고서는 계약직 교사 채용을 할 때 자카르타 교육청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립학교 교장들이 이를 무시하고 수백 명의 계약직 교사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자카르타주정부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7월 중순에 이들을 퇴직시키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계약직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여름방학 중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교사들 100여 명이 새 학년 시작과 동시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해고조치의 후폭풍이 거세자 헤루 부디 하르또노 자카르타 주지사 직무대행은 급히 태세를 전환해 107명 교사들의 해고를 취소하고 대신 그들의 전공학과에 따라 해당 인력이 부족한 다른 학교로 재배치할 것이라 약속했다.

 

그는 지난 21일(일)에도 자카르타 국제 벨로드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약 2천 명의 공립학교 교장들과 이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정부는 종종 저임금과 경력개발 기회 부족, 복지혜택 부족으로 고통받는 자카르타 소재 4천 명의 비정규직 교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미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들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는 이른바 다뽀딕(Dapodik)이라 하는 교육문화연기기술부 데이터센터에 이들 교사들의 계정을 각각 개설해 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공무원(ASN)은 정규직 공무원(PNS)과 고용계약을 통한 계약직 공무원(PPPK)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뽀딕에 등록하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PPPK) 채용을 위한 자격심사의 여러 전제조건 중 하나다.

 

헤루 주지사 직무대행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자카르타 소재 4천여 명의 비정규직 교사들이 다뽀딕 계정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교장들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8월에 비정규직 교사 1,700명을 대상으로 개인고용계약(KKI) 방식의 채용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해당 프로그램만으로는 4천명을 한꺼번에 구제할 수 없는 규모다. KKI 교사의 다음 추가 채용은 내년 초로 계획되어 있다.

 

PPPK 채용의 경우 중앙정부 자금지원이 필요한 반면 KKI 채용은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므로 중앙정부의 교육문화연구기술부에 다뽀딕 계정이 없는 교사도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헤루 주지사 직무대행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채용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올해 KKI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300명의 교사들은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선택지도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서도 어떤 학교는 교사들이 남아도는 반면 또 다른 학교들은 교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므로 자카르타 주정부는 현재 효율적인 교사인력 재배치를 위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교장들도 따로 비정규직 교사들을 추가 채용하지 않고 기존 계약직 교사 4천명을 우선 활용해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낙관은 시기상조

교육교사협회(P2G)의 이맘 자나뚤하에리는 주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을 크게 환영했다. 비정규직 교사들 역시 교육부의 다뽀딕 계정을 받아 KKI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오랜 요구사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비정규직 교사들이 높은 경쟁률과 불투명한 채용과정 때문에 PPPK나 KKI 프로그램에서 좀처럼 자리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만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맘은 비정규직 교사들, 특히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교사들이 생계를 위해 즉시 교육전선에 복귀해야 하므로 보다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교사들에겐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간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이전 학교로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며 한걸음 양보한 것이다.

 

헤루 주지사 직무대행도 이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교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교사 채용을 할 수 없게 하는 주지사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관련 2023년 기본법 20호에 따르면 비정규직 교사들을 모두 내보내거나 그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시한은 올해 12월까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