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8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복지정의당(PKS)이 아니스에게 등돌리고 KIM과 손을 잡고 리드완 까밀을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지지하자 봇물 터지듯 국민각성당(PKB), 통합개발당(PPP), 나스뎀당, 쁘린도당이 서로 앞다퉈 차기 정부를 지지하며 쁘라보워 진영 몰려드는 심각한 쏠림 현상 (8월 15일, 꼼빠스닷컴)

 

-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8월 15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후퇴를 한탄하고 양질의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절차가 왜곡되고 있음을 경고. (8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니스 바스웨단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출마 지지를 공개 철회한 수리야 빨로 나스뎀당 총재. 국민이 원하는 주지사 대신 자기들 이익을 위해 자기들 원하는 주지사를 만들어 놓겠다는 인도네시아 정치인들의 평균 자세 (8월 16일, 드띡닷컴)

 

- 아니스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리드완 까밀이 단독 출마하는 좋지 않은 모양새를 피하려고 선관위가 오래 끌고 있던 무소속 후보 다르마와 꾼의 훙보 등록을 3개월 넘게 쥐고 있다가 뒤늦게 통과시켰다는 의혹 (8월 16일, 꼼빠스닷컴)

 

- 많은 자카르타 주민들은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다르마 뽕레꾼과 꾼 와다나 후보의 추천주민 명단에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주민들이 다수 확인됨. 그중엔아니스 바스웨단의 아들도 포함 (8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선관위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개인 후보인 다르마 뽕레꾼과 꾼 와다나 후보 등록을 승인했믐을 확인 (8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선관위 사무소는 11월 주지사 선거에 아니스가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드완 까밀이 경쟁하는 모습을 갖추려고 유권자 동의없이 신원정보를 가져다 쓴 무소속 후보의 출마자격을 승인해 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8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여러 결격사유가 보이는 가운데 자카르타 선관위가 극구 출마자격 승인을 강행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리드완 까밀과 겨루게 된 다르마 뽕레꾼. 전혀 승산이 없는 선거에 리드완의 독주 모양새를 지우려 놓아둔 허수아비일 뿐일까? (8월 17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 길이 거의 막힌 아니스 바스웨단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은? (8월 17일, 꼼빠스닷컴)

 

- 아니스 바스웨단의 출마길이 막히자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승리를 자신하는 리드완 까밀. (8월 19일, 꼼빠스닷컴)

 

- 서부자바 주지사 후보로 존재감 높이고 있는 데디 물야디 후보 (8월 20일, 꼼빠스닷컴)

- 나스뎀당이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 아흐맛 루뜨피 치안정감-까에상 빵아릅 팀을 후보로 공식 지명. 왜 하필 아니스를 배신한 나스뎀당이 제일 앞에 나서 여권 후보들을 추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1패를 당한 까에상 위로작전? (8월 19일, 드띡닷컴)

 

- 헌법재판소가 11월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지방의회 의원을 공천하도록 한 규정, 즉 지방의회 의원 의석 20% 기준 또는 전국 득표 25% 이상의 정당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려 운동가들은 이를 민주화의 승리로 여김. 쁘라보워 진영에게는 핵폭탄이 터진 격. 법원은 "적격 유권자 수가 600만~1,200만 명인 지방의 경우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일반 투표의 7.5%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결. 그렇다면 아니스도 마침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 가능(8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지방의회 의석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한 헌재 판결로 발칵 뒤집어진 국회. 국회 제2위원회가 내주 월요일(8월26일) 선관위(KPU), 선거감독청(Bawaslu)와 관련 청문회를 갖기로 함. 미소짓는 아니스 바스웨단 (8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헌재 판결로 모든 지역에서 자체 후보를 낼 수 있게 된 투쟁민주당. (8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리드완 까밀이 독주할 것만 같았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이번 헌재 판결로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간자르 쁘라노워 (8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헌재 판결로 아니스와 아혹 모두 주지사 선거 출마가능하게 되었으나 두 사람이 러닝메이트가 안되는 것은 '이전 주지사가 부지사로 출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재의 또 다른 판결 때문임. (8월 20일, 꼼빠스닷컴)

 

- 정당간 협잡으로 아니스에게 출마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카르타 선거를 독식하려고 서부자바 텃밭을 버리고 자카르타로 건너왔던 리드완 까밀, 이제 양손의 떡을 모두 못 먹는 상황으로 급변 (8월 20일, 꼼빠스닷컴)

 

- 이번 판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기구로 재탄생했다고 찬양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8월 20일, 꼼빠스닷컴)

 

- 의회 20% 의석 출마자격 폐기하여 건전한 11월 지방선거 가능케 한 헌재. 그 판결의 의미. (8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 헌재 판결 관련 각당 반응. 아니스를 배신한 정당들은 애써 의연한 모습 보이려 하지만 헌재 판결에 불만 만땅. (8월 21일, 꼼빠스닷컴)

 

- 국회 법사위원회(Baleg)가 선거를 3개월 앞둔 화요일 헌재의 지방선거 출마요건 변경 판결을 뒤집기 위해 2016년 지방선거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아니스의 자카르타 주지사 출마를 끝까지 막겠다는 것 (8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헌재가 지방선거 후보 출마요건을 총선 득표 6.5%에서 10%로 완화했으나 투쟁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이는 원외정당에 한한 것이고 원내 정당들은 예전대로 의석의 20% 또는 유효 전국 투표수의 25%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몽니. 헌재 판결에 도전하는 기득권 세력의 굽힐 줄 모르는 욕망 (8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의원들이 11월 지방의회 의장 선거의 후보자 공천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지방선거법의 긴급 개정 준비를 마침. 활동가들은 이를 경쟁력 있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려는 국회의 발버둥이라며 비난(8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는 이번 주 초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목요일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선거법 변경 사항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연기했다고 발표 (8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하산 나스비 신임 대통령실 공보처장은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후보지명 조건에 관해 헌법 재판소(MK)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발표. 국민들 반발이 거세니 자기 세력들에게 작전상 국민들에게 항복하라는 신호인가 (8월 22일, 꼼빠스닷컴)

 

-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격 관련 헌재 판결이 후보등록일 촉박하게 나와 선관위 규정(PKPU) 개정이 늦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지자체장 선거 후보등록 이전에 PKPU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므로 즉시 이번 지방선거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8월 23일, 꼼빠스닷컴)

 

- 격렬한 시위 영향으로 결국 헌재 판결 뒤집으려던 2016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국회가 감히 통과시키지 못하고 연기시킨 것에 대해 그린드라당 소속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부의장은 정족수가 부족해 연기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위신을 챙기려 애씀(8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 정치인 아디안 나삐뚜뿔루(Adian Napitupulu)는 8월 22일(목) 국회 콤플렉스 앞에서 지방선거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 중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주장(8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8월 22일 데모로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철문이 파손됨. 국회는 이를 수리하겠다는데 아마 요새처럼 만들 듯(8월 23일, 꼼빠스닷컴)

 

- 2016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은 근일 중 국회본회의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전에 헌재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없을 것임을 시사. 결과적으로 국회 엘리트들에게 반발한 상식적인 국민들의 승리. (8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은 헌재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한 투쟁민주당 출신. 이번 지방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 물결에 대해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건전 선거를 향한 자신들의 열망을 표명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함(8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데뽁시장 선거에서 쁘라보워 진양인 그린드라 PKS 등과 손잡은 투쟁민주당(PDIP). 투쟁민주당도사실은 똑같은 놈들(8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번 시위로 체포된 시위대 159명의 석방을 경찰에 요구함(8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아니스를 만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후보 지명을 논의한 투쟁민주당의 발빠른 행보(8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혹시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몰래 통과시키는 식의 꼼수를 국회가 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8월 23일에도 자카르타 시내에서 관련 시위 계획한 대학생들과 노동조합들(8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노동당은 당초 인도네시아 KPU와 국회의사당 컴플렉스 앞에서 8월 23일(금) 열릴 예정이었던 시위를 연기(8월 23일, 꼼빠스닷컴)

 

-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려는 까에상 아내 에리나 구도노. 까에상도 아내를 따라 유학을 떠날까? 아니면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 나갈까? 유학은 아마도 선거 승산이 없을 경우 이를 접을 명분으로 만지작거리는 소재일지도.

 

■정부/정치/ 외교

-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들라뚤 울라마(NU)의 야야 초릴 스타쿠부 회장과 라이스 아암, 마프타출 악흐야르, 안와르 이스깐다르 등 임원들을 대통령궁으로 불러들여 NU와 국민각성당(PKB) 사이의 갈등에 대해 내부적 해결을 주문. 불화의 시작은 NU 의장 야야의 친형제인 종교부 장관에게 PKB가 하지 할당량 오용과 열악한 서비스에 대해 비판한 것. 이후 PKB 사무총장이었던 루크만 에디가 무하이민 PKB 당대표의 부적절한 비용 처리를 문제삼으며 반격하면서 확전. NU 지도자들은 "PKB를 초심으로 되돌리기" 같은 구호를 내세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정에 개입하며 사태가 심화된 상황 (8월 15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은 녹색 경제와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미시적 수준의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내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극찬 (8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8월 15일(금) 국회에서 한 마지막 국정연설은 대부분 지난 10년 간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국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는 내용 (8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법집행 기관(경찰, KPK 등)들을 통해 투쟁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하스또 사무총장 주장에 정부가 나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 하지만 누가 봐도 압박하는데? (8월 17일, 안따라뉴스)

 

- 대선 야당 후보팀 부통령 후보까지 했던 국민각성당(PKB) 무하이민이 그린드라당과 손을 잡았다고 선언. 정치인들은 창피란 것을 모른다. (8월 18일, 꼼빠스닷컴)

 

- 정당들의 협잡으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나갈 가능성이 희박해진 아니스 바스웨단을 지난 총선에서 국민각성당(PKB), 복지정의당(PKS), 나스뎀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 대다수가 여전히 선택하고 있으며 민주당조차 절반쯤이 아니스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출마조차 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지방선거 상황 (8월 18일, 안따라뉴스)

 

- 수다리오노 농업부 차관은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쁘라보워 당선인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에서 유제품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함. (8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조코위 대통령 8월 19일(월) 소폭 개각 단행. 따루나 이끄라르가 식약청장, 바흐릴 라하달리아가 에너지광물자원지 장관, 수쁘랏만 안디 아그따스가 법무인권부 장관, 로산 루슬라니가 투자부 장관, 앙가 라까 쁘라보워가 정통부 차관, 다단 힌다야나가 국가영양청장, 하산 나스비가 대통령실 공보국장으로 임염됨. 차기 정부 전환을 위한 이른바 '전환 내각' (8월 19일, 꼼빠스닷컴)

-조코위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두 달 남기고 강행한 개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8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갑작스러운 경질에 당황한 야손나 라올리 전 법무인권부 장관. 왜 경질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나 그건 그가 투쟁민주당 지분 장관이기 때문이지. (8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야당에 냉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투쟁민주당 지분 장관들 중 야손나 법무장관만 쳐낸 이유는? 아직 내각에는 뜨리 리스마하리니 사회부 장관, 정부 및 관료개혁(MenPAN-RB)부 장관 압둘라 아즈와르아나스, 여성 권익아동보호부(PPPA) 장관 빈땅 뿌스빠요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장관 뜨뜬 마스두끼(Teten Masduki) 등 투쟁민주당 지분 장관들이 남아 있음 (8월 20일, 꼼빠스닷컴)

 

- 조코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굳이 2014년부터 함께 한 장수 법무장관을 경질한 이유. 골까르, 나스뎀, 국민수권당(PAN)등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임박한 것과 관련있다는 시각도 있음. 다른 건 몰라도 조코위 대통령이 투쟁민주당과 골까르당의 당권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임 (8월 20일, 꼼빠스닷컴)

 

- 에너지광물자원부(EMSD) 장관으로 발령받고 감격에 겨워 눈물짓는 바흐릴 전 투자부 장관. 그게 그토록 감격할 일인가? 쁘라보워 정부에도 계속 장관하게 될 모양 (8월 19일, 안따라뉴스)

 

- 막무가내 충성의 결과 골까르다 당권과 ESDM 장관직 영전을 코 앞에 둔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저런 식의 저돌적 충성이 조코위 대통령의 취향일 줄은 몰랐다 (8월 19일, 꼼빠스닷컴)

-조코위 마지막 개각 뒷사정. 야손나 법무장관을 빼고 바흐릴을 중용한 배경엔 아이르랑가가 퇴진한 골까르당에 바흐릴이 당대표가 되어 길을 깔아주면 자신이 그 뒤로 밀고 들어가 골까르당을 장악한다는 밑그림 있다는 시각 (8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된 바흐릴은 광산주이기도 해서 명백한 이해충돌 정황인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극구 주장. 이 정권에서 실세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8월 20일, 꼼빠스닷컴)

- 골까르당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바흐릴 장관. (8월 19일, 안따라뉴스)

- 호주 총리 접견 위해 호주 캔버라 방문한 쁘라보워. (8월 19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동맹 수준의 방위조약 서명 (8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이 로산 루슬라니 신임 투자부 장관에게 신수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주문 (8월 20일, 안따라뉴스)

 

- 아쿳 초릴 쿠오마스 종교부 장관이 PKB 간부직에서 해임됨. 동생이 NU 회장이니 NU와 PKB 갈등에 유탄이 튄 것. (8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은 11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선관위(KPU) 공무원들 보너스를 인상하기로 결정. 갑자기?(8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바흐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골까르 당대표로 선출됨 (8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임 골까르 당대표 바흐릴 라하달리아는 8월 21일(수) 당 간부들에게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자바 왕"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자바왕은 조코위? 쁘라보워? 이 사람의 기고만장은 거의 지붕 뚫고 하이킥 수준 (8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은 8월 12일(수) 밤 골까르당의 임시 전국대회에 참석해 자신이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자와의 확고한 관계를 강조함 (8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신수도에서 열린 첫 독립기념일 행사 (8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의 가루다 궁은 멀리서 보면 가루다 새 모양의 건물이 검은색으로 보이고 검은 색의 철제 골격선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음. 기자회견장, 업무실, 대통령 침실 등 포함되어 있으나 8월 17일 신수도 방문자들은 3층 기자회견장까지만 견학 가능함. 바수키 장관은 배열된 철골 구조가 나중에 산화되어 녹색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 (8월 18일, 드띡닷컴)

 

- 빤짜실라 이데올로기 자문위원회(BPIP) 리마 아그리스띠나 부위원장은 8월 17일(토) 누산따라에서 열린 79주년 독립기념식에서 빠스끼브라까 국기 트레이 운반자가 히잡 사용 문제로 서부 수마트라 대표인 마울리아 뻐르마따 뿌뜨리에서 동부 깔리만딴 대표인 리페니아 에블린 꾸르니아완으로 바뀌었다며 비난. 행사 주체인 정부는 운반자를 기념식 당일 오전에 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원래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며 항변 (8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지난 8월 14일 자카르타 남부 망가라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발생한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지금 당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앞날이 막막한 상황 (8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독립언론인연합(AJI)은 미래 수도가 위치한 동깔리만딴 북부 쁘나잠 빠서르 지역에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취재한 언론인 3명이 경찰에게 협박당한 사건을 규탄. CNN 인도네시아 기자 1명과 공공 저널리즘 이니셔티브 물따뚤리 프로젝트(Project Multatuli) 기자 2명 등 3명의 언론인이 '인도네시아는 판매용 매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빨간색 배너를 펼치던 중 경찰에 제지당하고 협박을 받음(8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공사업 주택부는 2025년 신수도 인프라 예산으로 41조 루피아(약 3조4,700억 원) 예산 편성(8월 21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군/ 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 부패척결위원회(KPK)

- WDMMW(세계 현대전함디텍토리)의 순위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전력은 2024년 세계 4위로 세계 5위인 한국과 일본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남. 진짜로? (8월 16일, CNN인도네시아)

 

- 국민자문의회(MPR) 밤방 수사띠오 의장은 8월 16일(금) 연례 총회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네 번째 군대로 사이버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 (8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