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가영양청 설립의 긴급성과 효율성에 대한 질문들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학생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무상영양급식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영양청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설하자 그 시급성에 대한 의혹과 타 부처와의 업무중복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부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에 8월 15일 서명했고 곧이어 보고르 농대(IPB) 곤충학자이자 지난 2월 대선 당시 쁘라보워 선거 캠프의 유세팀을 이끌었던 다단 인다야나 교수를 초대 국가영양청장으로 8월 19일 임명했다.

국가영양청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속기관으로 국민들의 영양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주업무로 한다. 다단 역시 쁘라보워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구현에 업무 중점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국가영양청은 곧 전국 단위의 지역조직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5년 국가예산에 무상급식을 위한 71조 루피아(약 6조 원)가 편성됐다.

다단은 현재 업무 최우선 순위를 무상급식 시행 전 우선 각 지역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 이해하는 것에 두고 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이슬람 기숙학교 쁘산뜨렌 학생들, 5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및 수유모,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쁘라보워 측은 공약단계에서 이미 무상급식 대상자인 아동과 임산부가 전국적으로 8,200만 명이 있다고 추산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영양청에 내린 지시에는 무상급식 프로그램 외에 건강한 생활습관과 영양섭취에 관한 전국적인 캠페인도 있다.

인도네시아 아동들의 영양 부족 또는 영양실조 문제는 어린이 발육부진 및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45년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을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발육부진과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 야심찬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매년 누산따라 신수도 인프라 비용과 맞먹는 약 450조 루피아(약 38조 원)가 소요될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갈 예정이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원재료 조달과 음식 배달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할 복잡한 물류 문제와 빠듯한 경제상황 속에서 추가로 발생된 거대한 예산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국단위의 대규모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인지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신설 국가영양청이 업무 범위가 겹치는 보건부 및 국가식품청(Bapanas)과 필연적으로 권한 중복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전망했다.

뜨리삭띠 대학교의 공공정책 전문가 뜨루부스 라하디안샤는 보건부나 국가식품청이 각 지방 말단까지도 자체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신설 국가영양청에 비해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훨씬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안똔 리즈끼 술라이만도 이에 동의하며 국가식품청(Bapanas) 산하의 식품영양위기 부서를 신설 국가영양청으로 옮긴 것 자체가 부처간 권한이 중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3대 영양문제는 발육부진과 아동 허약의 원인이 되는 영양실조, 미량 영양소 결핍, 과체중 및 비만을 초래하는 영양과잉 등이다. 안똔은 무상급식 만으로 이들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공공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재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나 연구없이 무작정 시행되려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만 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단 청장은 취임 4일 후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 행정개선관료개혁부 장관을 만나 무상급식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무료 급식 원재료를 생산하는 각 지역 농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기관들에 적합한 거버넌스 및 실행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