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민주주의 지수 퇴보 사회∙종교 편집부 2018-02-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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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 "아태지역 민주주의 퇴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통해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보수적 종교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IU 보고서는 또 “북한과 중국, 라오스 등은 독립적인 뉴스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지적했다.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EIU가 지난해 전 세계 167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아태 지역의 민주주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IU는 지난해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아시아 지역이 5.63점으로 꼴지를 기록했다. 가장 민주주의가 양호한 지역은 8.56점을 받은 북미가 꼽혔다. 이어 서유럽과 남미가 각각 8.38점과 6.26점을 받으면서 2위와 3위에 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인 EIU는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를 ▲선거과정과 다원주의▲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정치문화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조사한다.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각국은 ▲완전 민주주의, ▲불완전한 민주주의, ▲하이브리드 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EIU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완전 민주주의’로 분류된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뿐이었다.
지난 2016년 32위를 차지했던 인도는 지난해 42위로 10개 단계나 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48위에서 지난해엔 20단계나 떨어진 6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슬람 경전 코란 경전 모독혐의로 체포를 당했다. 그해 12월 2일 자카르타 도심에서 '212 시위'로 불리는 2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푸르나마 주지사는 2016년 9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코란 5장 51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됐다.
EIU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엄격한 신성모독법이 조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IU 보고서는 인도의 경우 지난해 무슬림과 최하위 계층인 달리트 등이 군중들의 집단 공격을 당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IU 보고서는 “극우 힌두 세력이 강화되면서 소수 공동체들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지난해 권위주의 강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EIU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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