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7월 둘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 투쟁민주당(PDIP)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관련 복지정의당(PKS) 및 국민각성당(PKB)과 계속 예기하고 있다고 밝힘. (7월 5일, 꼼빠스닷컴)

 

- 투쟁민주당의 뿌안 마하라니는 나딤 마까림 교육장관과 쁘라모노 아눙 내각 사무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을 시사. (7월 5일, 안따라뉴스)

- 아니스의 부지사 후보 러닝메이트로 투쟁민주당이 나딤 마까림 교육부장관과 안디까 뻐르까사 전 통합군사령관 이름을 언급. 복지정의당(PKS)의 소히블을 순순히 받지 않겠다는 것 (7월 6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지지정당연합 KIM이 골까르당의 리드완 까밀과 그린드라당의 데디 물야디를 주-부지사 후보로 내정하는 분위기. 리드완은 자카르타 진출 의지를 접은 듯 (7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중부자바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까에상. 처음엔 데뽁 시장 정도에도 반색하더니 형의 부통령 당선으로 목표치가 너무 높아진 듯. 자신이 아직 30도 안된 정치 신인임을 잊고 완전 정치박사라고 생각하는 듯 (7월 7일, 꼼빠스닷컴)

 

- 11월 중부 자바 주지사 선거를 위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까에상 빵아렙을 선호하는 지지자들이 조코위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조코위 가족 또는 측근이라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될 중부 자바 상황 (7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11월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 초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은 대통령 막내 아들 까에상 빵아렙에 필적할 후보가 없이 전통적 거점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 (7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선관위(KPU) 위원장 직무대행 모하마드 아피푸딘은 위원들이 3대의 공무 차량을 사용하고 과도하게 전세기를 사용했다는 마흐푸드 MD의 지적에 대해 각 위원이 세 대의 공식 차량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임대 제트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물품 보급을 위해 시간 절약을 위한 것이라 설명. 의외로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던 선관위원들 (7월 8일, CNN인도네시아)

 

- 반뜬 주지사 선거에서 골까르당 상대를 반드시 꺾고 승리할 것이라 장담하는 PSI 당대표 까에상. (7월 12일, 꼼빠스닷컴)

■정부/정치/외교

- 루훗 장관은 자신이 제안한 패밀리 오피스 정책이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을 끌어 인도네시아로 대규모 자금 유치를 확신한다고 발언. 딴소리 말고 내 말만 믿으면 돼…, 이런 식의 전개 (7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쌀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게 된 상황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엘니뇨 등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답함. 정책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 (7월 6일, 드띡닷컴)

 

- 7월 5일(금) 농업부 부패사건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면서 눈물을 보인 샤룰 전 장관. 그는 자신이 446억 루피아(약 37억5,000만 원)를 휘하 직원들에게 갈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뇌물을 모르는 사람이며 늘 홍수에 잠기는 마카사르 집을 위해서라도 무죄로 방면되어야 한다고 호소 (7월 5일, 드띡닷컴)

 

- 샤룰 전 농업부 장관이 부패법원에서 90만 달러 이상의 공공자금 유용혐의의 유죄를 받아 징역 10년형과 1만9천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음.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7천억 루피아 예산을 쓴 국가데이터센터의 운영자 패스워드가 #1234. 해커들에게 대문을 열어준 꼴 (7월 6일, 꼼빠스닷컴)

 

- 사이버 보안 전문가 알폰스 따누자야(Alfons Tanujaya)는 국가데이터센터를 랜섬웨어로 공격한 해커가 갑자기 친절하게 해독키를 무료로 제공한 이유에 대해 실제로는 정부가 몰래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일 거란 추측을 내놓음. 또 다른 가능성은 해커 그룹이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했다는 것. 설마. (7월 9일, CNN인도네시아)

 

- 전문가와 시민 단체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데이터베이스 복구 과정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 헤커가 해독키를 무상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8월 둘째 주까지 영향을 받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음 (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이 말하는 구 인도네시아은행 유동성 지원(BLBI) 사건의 역사. 요약하자면 BLBI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인도네시아 통화 위기의 결과로 이 떄 발생한 미수금이 110조 4500억 루피아에 달함.  그 후 정부는 국가추심권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LBI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아직도 추심 진행 중 (7월 6일, 드띡닷컴)

 

- 노동이주부 장관(Menaker) 이다 파우지아는 화웨이가 중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24년 동안 사업을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해 온 것에 감사를 표함. (7월 6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대통령 임기중 발생한 정부 부채가 많아 쁘라보워 당선자의 무상급식 등 선거 공약과 정책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여력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란 전망 (7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7월 7일(일) 망꾸느가라안 사원에서 열린 이슬람력 새해 행사인 ‘Suro 1st Night Heritage’ 카니발에 투쟁민주당 의원 아리아 비마, PSI 당대표이자 대통령 막내아들 까에상과 부인 Erina Gudono, 국회의장 뿌안 마하라니의 딸 디아 삐까딴 오리사 뿌뜨리 합사리, 솔로 부시장 뜨구 쁘라꼬사 등 많은 정치인 참석. 7월 8일 시작되는 이슬람력 새해 (수로달 1일)을 7월 7일 밤부터 기념하는 것은 고대 자바의 하루가 해가 지면서 시작되기 때문. (7월 8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는 7월 8일(월) 최고감사기관(BPK)이 주최한 행사에서 재임 기간 중 국가예산 관리에 있어 올바른 거버넌스를 하겠다고 약속함. (7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국은 2024년 상반기 동안 2,041명의 외국인들에게 행정조치를 내려 이중 1,503명(73.64%)가 추방조치를 받았다고 발표 (7월 9일, 안따라뉴스)

 

-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온라인 도박을 즐긴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부패척결위원회(KPK) 직원들 문제에 대해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구축해 조사할 계획임을 밝힘 (7월 9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대통령, 7월 9일(화) 하심 아샤리 전 선관위원장의 공식 불명예 해임문서에 서명함 (7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바흐릴 투자부 장관은 쁘라보워 당선자가 신수도로 이전을 원치 않는다는 소문을 부인. (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서 계속 실권을 쥐고자 한다는 추측이 있는 가운데, 신질서 시대의 최고자문위원회(DPA)를 부활시키려는 대통령 자문위원회(Wantimpres)법의 개정을 국회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9개 정당 모두가 법 개정에 동의했고 7월 11일 정식 발의 예정. 결국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는 수하르또 시절에 사용하던 대통령 자문위원회(Wantimpres)의 명칭을 최고자문위원회(DPA)로 바꿔 쁘라보워 정권이 들어서면 활동 시작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2002년 8월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1945년 헌법에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관한 제4장이 폐지되면서 없어진 조직 (7월 11일, CNN인도네시아)

 

-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나 떠들썩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라고 인정한 뿌안 국회의장 (7월 11일, 안따라뉴스)

 

- 그러고서는 국회가 보란 듯 자신들의 이번 임기 중 회기 마지막 날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러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시민 단체의 분노를 삼. 그 중엔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신질서시대 최고자문위원회(DPA)를 부활시키려는 대통령자문위원회(Wantimpres) 법률 개정안, 대통령이 필요하면 현역 군인을 정부의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 개정안, 경찰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고 감시 및 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됨 (7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디지털 경제를 보유한 국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이웃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언급.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면 다른 나라 기웃거리지 말라는 취지. (7월 10일, 드띡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최근 서자바주 가룻 지역에서 소수 세력인 아마디야 커뮤니티의 예배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무원경찰대, 검찰, 경찰 등의 합동팀이 봉쇄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촉발됨. 아마디야 공동체는 19세기 후반 인도에서 시작된 소수파 무슬림 공동체로 법무인권부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20세기 초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후 줄곧 차별을 받아옴. (7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시민들의 대중교통 사용은 일일 기준 2,100만 건 중 400만 건으로 18.86%. 자카르타 주정부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율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7월 4일, CNN인도네시아)

 

- 동부자바 스메루 화산 또 분화 (7월 7일, 안따라뉴스)

 

- 건기 중 쏟아진 최근 폭우로 자카르타의 많은 곳이 침수됨 (7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7월부터 신수도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조코위 대통령. 하지만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어야 하므로 그 정확한 일정은 미정 (7월 8일, CNN인도네시아)

- 데뽁 시청이 데뽁시의 '슬라맛다땅 기념탑'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랜드마크를 비추는 전등처럼 CCTV도 도난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 (7월 8일, 꼼빠스닷컴)

 

- 수라까르따 시장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지난주 돼지고기 음식이 포함된 중국음식 축제를 둘러싼 분쟁이 단지 일회성 사건이라며 도시와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함. (7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8월 17일 독립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8월 10일부터 신수도의 모든 공사가 일시 중지될 예정 (7월 9일, 드띡닷컴)

 

- 조코위 대통령은 물 공급, 전기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으로 원래 7월부터 누산따라에서 집무를 볼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 (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며칠 전 조코위 발언이 신수도 이전 연기로 비쳐지자 대통령 특별보좌관 나탈리 그레이스가 나서 8월 17일까지 신수도에 물과 전기 인프라가 완성될 것이라 발언. 즉 독립기념식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

 

- 투쟁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자롯 사이폴 히다얏이 동깔리만딴의 신수도 이전이 성급한 프로젝트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레이스 나탈리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직접 IKN에 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 반격. 하지만 신수도 준비 미흡 상황은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한 것. (7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320억 달러(약 43조 원) 규모 신수도 프로젝트의 8월 1차 준공과 공식적인 수도 이전이 인프라 개발 지연으로 일정이 위태로운 상황 (7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통령 취임을 3개월 앞둔 기브란 솔로 시장이 수라까르따 지방의회에서 올해 시 예산의 변경 사항과 내년 예산에 관한 보고를 하러 나온 7월 8일(월) 전 투쟁민주당(PDI-P) 의원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음. (7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MRT의 4단계인 파뜨마와띠-따만미니 구간 건설에 대해 한국 투자자의 확답을 대기 중이라는 기사. 이는 2022년 11월 14일 발리에서 부디 까리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 원희룡 당시 한국국토부 장관과 주한 인니 대사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 MOU인데? 개발예산은 17-20조 루피아이고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함. (7월 12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과과 군 법무국장 끄레스노 분또로 소장은 공히 온라인도박을 하는 군인들을 해고로 엄벌할 수 있다고 단언함 (7월 5일, 꼼빠스닷컴)

 

- 90대 넘는 호화차량 압수로 이름을 알린 꾸따이 까르따느가라 전 군수 리따 위디야사리가 프로젝트 허가 관련 1,100억 루피아(약 92억5,000만 원) 넘는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루피아(약 5,000만 원) 선고받음. KPK는 그녀가 석탄 회사로부터 톤당 5불의 커미션을 챙긴 것도 밝혀냄. 확실히 이재가 밝은 여자인데 정치 대신 장사를 하지 (7월 7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은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에서 ETLE 무인교통단속시스템으로 적발된 차량이 매달 최대 천만 대에 달한다고 말함. (7월 7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 해양순찰대(Bakamla)가 일본 정부로부터 양도(Hibah) 형식으로 새 순찰선을 인도받기로 함. 기증받은 경비정은 정원 70명, 길이 85.6m, 속도 22노트. 일본에서 건조해 완성품을 인도하는 방식 (7월 8일, 꼼빠스닷컴)

 

- 찔라짭 불바다 사건(Cilacap Lautan Api)의 교과서 등재를 연구하는 해군. 찔라짭 불바다 사건은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947년 인도네시아군(해군)이 찔라짭 지역 해안 방어선을 네덜란드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사건 (7월 8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해군과 미국 해병대가 하와이에서 합동훈련 (7월 11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