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코위 행정부 '오른팔' 루훗 장관, 국가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직책 추가 정치 편집부 2022-04-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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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이 자바-발리 PPKM 시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2022.3.14 (사진=대통령궁 사무국 유튜브 영상 캡처)
대통령 임기 연장과 2024년 선거 연기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각료들 중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빅데이터 기준 전국민의 과반 이상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지지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던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을 국가수자원위원회 실무위원장(Ketua Harian)에 임명해 그 배경과 진의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1일 콤파스닷컴에 따르면, 해당 직책이 루훗에게 배정된 것은 지난 4월 6일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수자원위원회에 대한 2022년 대통령령 53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 새로운 대통령령 1조 1항에 국가 수자원 위원회(Dewan SumberDaya Air Nasional)는 약칭 ‘국가 SDA 위원회’로 표기하며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관리와 조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이며 그 소재지를 인도네시아 수도로 정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 3조 1항에는 국가 SDA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나와 있고 4조 1항에는 국가 조직도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에게만 보고 책임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SDA 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를 총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조율 ▲하천 유역 지정 및 하천 유역 지정 변경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조율 ▲국가 차원의 수문학, 수문기상학, 수문지질학적 정보 시스템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조율 ▲수자원 부문의 전략적 이슈 처리를 위해 고려할 사항 및 권장 사항의 동기화 및 조율 ▲강 유역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 수자원 위원회, 시/군 단위 수자원 위원회와의 조율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국가 SDA 위원회 조직은 해당 대통령령 6조에 의거해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위원장, 위원, 간사 등의 직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령 7조에는 “국가 SDA 위원회 위원장은 해양 및 투자 부문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의 조율, 동기화, 통제업무 수행 책임을 담당한 장관이 맡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사실상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을 이 조직의 수장으로 지정했고, 부의원장에는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을 지명했다.
국가 SDA 위원회 위원에는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내무부 장관, 생활환경 및 산림부 장관, 농업부 장관, 보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산업부 장관, 에너지 및 미네랄지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교육문화연구기술부장관, 농지 및 토지계획부(ATR) 장관,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기상청장, 방재청장, 연구혁신청장 등의 직책의 인물들로 구성된다.
서부 인도네시아 지역 주지사 2명, 중부 인도네시아 지역 주지사 2명 동부 인도네시아 지역 주지사 2명 등의 지방정부들도 국가 SDA 위원회에 간사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수자원 보존, 수자원 활용, 수해 관리 부문에 정통한 조직이나 협회의 대리인들로 구성된 비정부 부문 인사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국가 SDA 위원회 간사들은 수자원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이 조직의 당연직 위원장인 루훗 장관에게 별도로 실무위원장(Ketua Harian)을 겸직하도록 지명한 것은 이 조직의 사실상 전권을 루훗 장관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병립할 경우 위원장은 운영방침과 업무 프로그램 수립을 담당하고 실무위원장은 조직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두 직책을 루훗 장관에게 겸직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부분 장관들과 주지사들을 해당 조직의 위원으로 거느리게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임기 후반기를 위한 모종의 안배라고 해석된다.
조코위 행정부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루훗은 현재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직을 비롯해 자바-발리 PPKM 조정관,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경제회복위원회(KPCPEN)부의장, 15개 국가주요 호수 구조운영위원회 위원장, Gernas BBI 위원장,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위원회 위원장, 국산품사용장려 프로그램(P3DN) 위원장 등 이미 여러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 SDA 위원장 직책이 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정의당(PKS)은 루훗의 새 직위 추가가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복지정의당원 수르야디(Suryadi Jaya Purnama)는 대통령에게 수자원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루훗은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으로만 여긴다며 "루훗은 현재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에 휩싸여 있고 그가 맡은 다양한 직위까지 이는 당연히 수자원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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