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무기체계 현대화로 대폭 늘어난 국방비 지출 정치 편집부 2022-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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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에어쇼의 라팔 B(출처: 위키백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주 미국과 프랑스제 전투기 대량 구매를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가장 대규모의 국방비 지출이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 재건을 위해 가용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무기조달 계획은 작년에 미국-호주-영국의 안보협력조약 체결이 기습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속한 군비 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맥을 함께 한다.
지난 10일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81억 달러(약 9조5,200억 원) 규모 라팔 전투기 42대 판매계획 중 첫 번째 인도분 여섯 대의 매매계약에 서명했다.
이날 미 국방부 산하 방위안보협력국(DSCA)은 인도네시아에 F-15ID 전투기와 관련 장비 등 139억 달러(약 16조3,369억 원)상당의 무기판매가 이루어질 것임을 발표했다.
미 국방부 대외협력국은 F-15 전투기 주계약사가 보잉(Boeing)사이며 인도네시아와 합의된 판매 패키지에는 36대의 전투기, 엔진부품, 레이더, 야간투시용 고글, 훈련및 기술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DSCA는 지난 10일(목) 미 하원에 해당 판매계획을 통보했다. 이 계획은 이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지만 해당 내용이 국회에 통지되었다고 해서 구속력 있는 계약에 서명이 완료되었거나 양국간 협의에서 최종적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도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관련 소식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해당전투기 구매계획이 아직 ‘탐색 단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프라보워 수미얀토 국방장관은 작년 국회에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미국 F-15s 전투기를 모두 구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 분석가 코니 라하쿤디니(Connie Rahakundini)는 비록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계약이 이미 완료되었지만 프라보워는 선진화된 군사장비를 조달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총 78대의 새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고 지불할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국가예산 초안에서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93억 달러(약 10조9,300억 원)인데 이중 30억 달러(약 3조5,260억 원)는 군장비 현대화 프로그램에, 8억4000만 달러(약 9,873억 원)는 군 인건비 및 복지 비용에 책정되어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2년 정부실무계획(RKP)에 대한 2021년 대통령령 85호(PR 85/2021)에 서명했는데 해당 법령은 군장비 조달과 방위산업에 20.6억 달러(약 2조 4,211억 원) 예산을 지원해 군 최소 핵심전력계획의 85%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 역시 2021년 무기조달을 위해 58억 달러(약 6조8,874억 원)의 재원(PSP) 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
래보러토리엄 인도네시아 2045(Laboratorium Indonesia 2045)의 정치안보수석 분석가 안디 위자얀토(Andi Widjajanto)는 10일(목)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가 조직한 웨비나에서, 최근 몇 년간 방위비 지출이 괄목할 만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간 국방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0.7~0.8%에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프라보워가 2044년까지 향후 20년 간의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작년에 발표했음에도 국방예산은 사실상 여전히 GDP 대비 0.8%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안디는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후한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040년까지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최대 주안점이 여전히 무기의 유지보수에 있을 것이므로 현 상태를 타개할 괄목할 만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방현대화를 위한 정부전략은 2006년 수실도 밤방 유도노요 대통령 시절에 처음 수립되었는데 이를 현 정권이 2024년 전략계획의 세 번째 단계를 완료하면 이후 관료들이 검토와 재평가를 거쳐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전략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우선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향후 20년을 위한 어떤 국방전략계획을 합의해 발표할 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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