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말레이 사형폐지 검토…김정남 암살 인니 피고인 공판 등 영향 미칠까 사회∙종교 편집부 2019-01-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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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 시띠 아이샤(오른쪽)와 베트남인 도안 티 호엉
말레이시아 정부가 살인죄 등에 적용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3~4월에 열리는 연방의회 하원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의 실행범으로 살인죄를 추궁 받고 있는 베트남인과 인도네시아인 피고인 여성 2명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의 현행 형법으로는 살인죄 외에 약물범죄나 총화기를 사용한 범죄 등에도 사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여당연합은 비인도적이고 식민지시대의 자취를 청산하겠다며 사형을 비난하고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사형수 수는 1,267명이지만 정부는 사형폐지 법안의 본격검토를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김정남 암살사건에서는 베트남인 도안 티 호엉과 인도네시아인 시띠 아이샤가 사형적용 가능성이 있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두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안 피고의 변호인은 “사형 폐지의 검토는 낭보”라며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 폐지에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범죄억제를 위해 사형은 필요하다”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연방의회 상원은 야당이 다수여서 사형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니 피고인 시띠 아이샤 변호인 측은 1월 7일부터 혐의 부인의 변론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증언 채택 거부' 결정에 대한 부분 항소가 판단 내려질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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