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인도네시아 주요 정책 방향…복지와 소비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의 2019년은 대선과 총선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로 정치경제환경과 정책적 변화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경제 정책의 전체적인 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 부처는 최근 2019년 국가 예산안(APBN 2019)을 기준으로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바뻬나스)는 각 산업별 예상되는 성장률을 제시했으며, 특히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디지털 경제와 직결된 ‘정보 통신 산업’을 꼽고 교통 및 물류,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의회(DPR, 하원)는 2019년 국가 예산안을 승인했고, 11월 29일에는 대통령령 2018년 제129호를 통해 ‘2019 국가 예산안 세부 사항’이 공포됐다. 지난달 11일에는 정부에 예산안 이행 분야 리스트도 제출됐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19년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 할당 및 집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나, 복지 분야와 관련된 지출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정치적 변동 가능성 및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리 장관은 5.3%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에 예정된 대선과 총선이 인도네시아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 환경 개선 정책과 인프라 정책이 투자 증대에 도움이 주리라 전망했다.
 
실제로 2019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APBN 2019)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3%로 설정됐다. 2019년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1만5,000루피아로 설정했으며, 이러한 환율 수준은 2018년의 환율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주요 정책 이슈였던 인프라의 개발 속도는 2019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19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지속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2019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인프라 분야 지출 계획은 2018년 410조4,000억 루피아(한화 약 31조7,649억 원)였지만 2019년에는 415조 루피아(약 32조1,210억 원)로 전년 대비 1.12%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인프라 분야와 달리 교육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할당 예산 규모는 2019년에 대폭 확대됐다. 교육 분야의 2019년 예산 규모는 492조5,000억 루피아(약 38조1,19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2019년 예산 규모는 123조1,000억 루피아(약 9조5,279억 원)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경제성장 탄력성 유지 △안정적인 거시경제상황 조성 △지속 가능 성장 독려를 통해 △경제 성장 △빈곤 퇴치 △지니 계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치솟는 최저 임금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고민거리다. 2018년에도 전년 대비 8%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며 고용주의 반발을 샀지만,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자료에 근거해 2019년 주단위와 시군단위의 최저임금(UMP:Upah Minimum Provinsi)을 8.03% 인상으로 확정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을 임금 인상률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2019년 주최저임금은 2018년 인플레이션율 2.88%과 경제성장률 5.15%을 더한 8.03%가 됐다.
 
코트라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적 단점은 변동이 잦다는 점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경제, 투자, 노무 정책에 대한 부분은 한국 투자 진출기업 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