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인니, KFX 분담금 지급 시한∙지재권 등 논의 > 정치∙사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IFX) 사업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산매체 제인스는 28일 인도네시아 하원 국방정보외교위원회의 소식통에게서 입수한 정보와 문서를 인용해 양국이 24일부터 이틀간 협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제인스에 따르면 이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KAI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사 디루간따라 인도네시아(PT Dirgantara Indonesia, 이하 PTDI), 인도네시아국방부, 인도네시아정치법률안보문제 공동조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의무지급 시한을 203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국방예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응무역(수출입 균형을 위한 조건부 무력거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또 향후 상용화를 위해 공동개발한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더 많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KAI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 지와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분담금을 송금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KAI와 인도네시아가 머리를 맛댄 것은 좋았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 시기 연장, 지적재산권비율 확대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이 새로운 암초에 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하는 KFX/IFX 사업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80억달러)의 20%인 1조7,000억원가량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KAI는 앞서 이달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사업 개발 분담금 1,320억원을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측은 그간 기술 이전과 관련한 입장차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KFX 사업에서 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