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여성장관 "미성년 성폭행 보호소 직원, 화학적 거세해야" > 정치∙사회

정치∙사회 인니 여성장관 "미성년 성폭행 보호소 직원, 화학적 거세해야" 사회∙종교 편집부 2020-07-09 목록

인도네시아, 한국에 이어 성 충동 약물치료 도입…집행 사례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성폭행을 당해 보호소에 들어온 14세 소녀를 보호소 직원이 또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여성 장관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일간 꼼빠스 등에 따르면 빈땅 뿌스빠요가 여성아동보호장관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사법부가 주저 없이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주길 바란다"며 "여성아동보호소 직원이 성폭력을 저질러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내놨다.

빈땅 장관은 "가해자를 해고하고, 아동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신상 공개와 함께 화학적 거세 등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동람뿡군에서 14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위탁 생활을 하던 중 보호소 기술 서비스 부장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피해 소녀는 "그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 소녀는 지난달 28일 보호소를 뛰쳐나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아시아권에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한 국가는 2011년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 븡꿀루에서 10대 소녀가 집단 강간·살해당한 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 사형과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남성호르몬 분비를 막아 수술로 고환을 절제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조치다.

동자바의 수라바야 고등법원은 유치원생 등 여아 9명을 연쇄 성폭행한 무함마드 아리스(21)에게 지난해 징역 12년, 벌금 1억 루피아(854만원)와 함께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아리스는 "화학적 거세는 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징역 20년을 살거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낫다"고 반발했다.

이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리스를 비롯해 화학적 거세가 실제 집행된 사례가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의사협회에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들이 의료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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