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코로나 대응 위한 군 개입의 명암 정치 편집부 2021-08-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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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2일 파푸아 티미카(Timika)에서 이둘피트리 축일을 앞두고 군인들이 치안강화활동을 준비하고 있다.(AFP/SeviantoPakiding)
인도네시아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팬데믹을 틈탄 군의 민간분야 개입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자료를 독립적으로 수집하는 민간단체 라뽀르코비드-19(LaporCOVID-19)와 인도네시아 법률지원재단(YLBHI)등을 포함한 활동가와 비평가들은 국가적인 팬데믹 대응에 있어 군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팬데믹 2년차에 들어서면서 군은 코로나 대응상황 전반에 보다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뽀르코비드-19의 피르다우스 퍼르디안샤(Firdaus Ferdiansyah)는 군 장성 출신 유력 정치인인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이 자바와 발리섬의 다단계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사령탑으로 임명된 것을 군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만능해결사로 널리 알려진 루훗 장관은 코로나-19 보건위기 속에서 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교통부 장관직을 겸직했고 사회부 장관이 부패혐의로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전격 체포되자 새 장관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부 장관을 잠시 겸직하기도 했다. 루훗 장관은 자바-발리섬의 PPKM 조치의 총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코로나-19 회복 위원회(KCP-PEN) 부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팬데믹 초창기였던 작년 3월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방제청(BNPB) 수장에 당시 현역 육군중장이던 도니 모나르도(Doni Monardo)를 임명해 코로나-19 국가신속대응팀을 이끌도록 했다. 올 6월 국가방재청장은 도니 모나르도에서 가닙 와르시토(Ganip Warsito)로 교체되었는데 가닙 역시 당시 현역 육군 중장이었다. 피르다우스는 팬데믹 초기부터 조코위 대통령의 여러 결정들이 이런 방향성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팬데믹 2년차에 들어서면서 군의 개입은 보다 두드러져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수배 ,백신 공급과 접종 ,보건 프로토콜 강제에 있어 군이 맨 앞에 나서 전방위적으로 포진하고 있다.
라뽀르코비드-19는 군인들이 PPKM 조치 위반자들을 구타하는 등 민간인 대상 군폭력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있다. 피르다우스는 군의 강압적인 접근방식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감염확산억제를 위한 방역활동과 백신접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다 민주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의 개입을 줄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산하 인류발전담당관실 아벳네고 타리간(Abetnego Tarigan)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처에는 군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설명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주 비대면 토론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 오지 깊숙한 곳까지 빠뜨리지 않고 촘촘히 백신공급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백신과 의료장비 운반에 있어 군 역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군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전국단위의 자원과 네트워크, 설비들을 사용하면 별도의 인원을 따로 수배해 백신을 이송할 경우 들어갈 적잖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신속하게 백신보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의료진을 관할 지역 곳곳에 보내 주민들의 백신접종을 돕는 것, 특히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백신공급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의 활동은 백신접종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여러 주들이 정치적 이견을 보이는 일부 시군에 백신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역명들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에 따르면 군의 개입이 필수적인 또 다른 이유는 보건 규정을 도외시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적지 않아 이들에게 보건 프로토콜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정부의 무딕(mudik)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둘피트리 휴무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귀성을 강행한 것을 인도네시아인들의 기강부족 사례로 들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에 대한 대중의 낮은 호응이 결과적으로 이후 몇 개월 간 인도네시아를 통째로 뒤흔든 초유의 감염폭발을 불러일으킨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앞서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파푸아의 여러 지역에서 군을 앞세운 중앙정부의 백신 드라이브 정책이 오히려 큰 반발을 사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파푸아 인권운동가 암브로시우스물라잇(Ambrosius Mulait)은 파푸아 백신접종율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군이 운영하는 백신접종센터에 현지 대중이 오길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달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했다.
인도네시아군이 이 지역에서 재판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과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이번 백신접종이 파푸아인들을 죽이기 위한 중앙정부의 또 다른 꼼수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오는 10월 자야푸라(Jayapura)에서 얼리는 제20회 전국체전(PON) 준비를 위해 파푸아 전역에서의 백신접종 속도를 올리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 전체의 70% 백신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불과 40%만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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