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대통령·국회, 신수도 이전에 대한 의구심 불식시키려 진땀 정치 편집부 2022-08-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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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인도네시아 조각가 뇨만 누아르타가 디자인한 신수도 대통령 집무실 청사조감도 (Instagram/nyoman_nuarta)
치솟는 물가와 전세계가 함께 실감하고 있는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신수도 이전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에 커지자 인도네시아 행정부와 입법부 고위층 인사들이 신수도 이전 계획을 재확인해주며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 애쓰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하루 전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수도이전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총 예산의 20%만 국가재정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외국자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1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이전이 반드시 진행될 것이며 신수도는 공무원들의 도시가 아니라 혁신가와 사업가들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고위급 인사들 역시 동부 깔리만딴 허허벌판에 새로운 도시 하나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민자문의회(상원격인 MPR) 밤방 수사띠요 의장은 국정연설 당일인 16일(화) 5년 마다 다가오는 선거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개발계획이 필요하며 이후 취임할 다음 대통령도 신수도 이전 계획을 도외시하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하원 격인 DPR)도 국회가 신수도 이전 계획을 줄곧 지지해 왔으며 다양한 부분에서 아직 문제점과 불완전함이 엿보이긴 하지만 국가개발계획의 불안전성은 국가가 비난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신수도 이전 계획을 옹호했다.
국정연설이 끝난 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앞다투어 신수도 이전계획의 디테일을 설명하고 나섰다.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2023년 예산이 아직 초안 단계지만 23조6,000억 루피아(약 2조1,190억 원)가 신수도 건설에 배정되었으며 그중 88%가 주택공공사업부의 재량권 아래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나머지 금액을 배정받는 부처들은 투자부, 교통부, 환경산림부 및 경찰청이다. 수하르소 장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간분야에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되어 내년에 재정에서 투입되는 23조6,000억 루피아 외에도 민간부문에서도 필요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민간부문의 신수도 개발 투자참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로젝트 입안 단계부터 이미 전제하고 있던 부분이다.
바수키 하디물요노 주택공공사업부 장관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산규모가 43조 루피아(약 3조8,600억 원)이며 올 회계년도에 배정된 금액은 그중 1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공사업부에 배정된 예산은 대통령궁, 부통령 청사, 관공서 건물들과 도로, 상하수도시스템 등 핵심정부건물구역(KIPP)의 1단계 건축에 사용될 예정인데 바수키 장관은 현재 프로젝트 상황이 이 핵심정부건물구역 1단계 건설을 2024년까지 마치기 위한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애당초 조코위 대통령이 예측한 신수도 건설 총비용은 486조 루피아(약43조6,400억루피아)였고 이중 100조 루피아(약8조9,800억루피아) 만을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었다.
경제사법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트라 센터장은 정치적 리스크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쳐현재 투자자들로서는 우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승리할지 일단 기다려보자는 생각과 지정학적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수도 부지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회의가 팽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준비하기 여념이 없는 각 정당들의 이합집산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신수도 이전에는 사업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원료와 자본재 가격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출렁거리고 있어 이로 인해 신수도 이전 비용도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발을 뺀 후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 왔고 미래 신수도 개발을 위한 세부사항에서 민간 거대기업들과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의구심의 핵심은 이전 비용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느냐, 민간과 외국투자자들이 나머지 80%의 이전비용을 과연 충당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시간적인 문제다. 조코위 정권이 2024년 10월 막을 내리기 전, 1단계 건설도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완료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정권과 다시 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헷징하는 것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의 전제라고 여기는 대기업들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발을 담그기 전에 아직 그 전망을 뚜렷히 예측하기 어려운 2024년 대선과 총선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권이 긴축기조를 띄면서 자금조달비용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시장의 긴축기조가 투자자들의 현금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게 불확실해지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내부수익율(IRR) 정보마저 대중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비마 센터장은 문제라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회장 겸 공공사업 조율담당인 인사눌 까밀 사이드(Insannul Kamil Said)는 최근 고위관료들의 잇단 발언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긴 했으나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측면들을 고려하고 기술적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포괄적인 개발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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