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코위 대통령, 대법원 부정부패 크게 실망 '사법개혁 모색' 주문 정치 편집부 2022-09-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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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흐푸드 MD 정치사법안보조정장관 (인스타그램@mohmahfudmd)
인도네시아 정치사법안보조정 장관 마흐푸드 MD는 정부가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법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수드라잣 디미야띠 대법관과 일단의 대법원 직원들이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로 부패척결위원회에 체포되어 용의자로 확정된 최근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27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마흐푸드 장관은 ‘부패척결의 노력이 공직자들의 기업 관련 부패사건을 수사해 관련 부패범들을 검거하는 결실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 넘어가면 소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미명 아래 부패한 일부 법관들이 심심찮게 왜곡된 판결을 내려 사법부와 정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대통령이 크게 실망했다’고 27일(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수드라잣 디미야띠 대법관을 구금에 이르게 한 부패척결위원회의 현장검거 작전(OTT)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고도 덧붙였다.
마흐푸드 장관은 정부가 정부조직 안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법 마피아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정작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사법부에선 이제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보여준 노력의 예로서 지와스라야 보험(PT Asuransi Jiwasraya (Persero)), 아사브리 (PT Asabri (Persero)), 가루다 인도네시아(PT Garuda Indonesia (Persero) Tbk), 국방부의 위성 비리 사건 등을 들면서 검찰청과 부패척결위원회의 노력과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그렇게 잡아넣은 부패범들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거나 형량을 대폭 깎아주는 등의 행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일하는 분야와 범위가 달라 서로 간섭할 수 없다. 행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곳이고 사법부는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 어떤 외부 영향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갑자기 수드라잣 디미야띠 대법관이 협동조합 파산을 판결해 버렸다. 내가 누차 말해온 것이지만 이런 건 법조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미친 짓.” 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핵심 장관이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마흐푸드는 법조계 원로 자격으로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 보인다.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부가 응분의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으라고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대통령은 매우 진지했으므로 자신도 빠른 시간 내에 사법개혁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부패척결위원회는 지난 22일(목)과 23일(금) 이틀 간 브카시와 스마랑에서 일단의 대법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현장을 덮쳐 검거했고 수드라잣 대법관은 이와 별도로 부패척결위원회에 스스로 출두한 후 해당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되어 구금됐다.
그들은 수드라잣 대법관이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엎고 특정 협동조합의 파산 판결을 내려 해당 협동조합 관리자인 에코 수빠르노와 헤리얀토가 약 1조 루피아(약 940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들 예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대가로 총 20만2,000 싱가포르 달러(약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패척결위원회는 그들이 또 다른 재판거래를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별도의 혐의를 잡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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