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토지 마피아’들의 남의 땅 가로채기 수법 사회∙종교 편집부 2022-10-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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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자카르타 주택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국토청(ATR/BPN) 하디 짜햔또(Hadi Tjahjanto) 장관이 토지 마피아에 대해 또다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전 통합군 사령관을 역임한 공군대장 출신의 하디 장관은 토지국 내부자, 변호사, 법무사(노타리스), 구청 직원, 이장 등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토지 마피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하디 장관은 2일(일) 드띡닷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토지 마피아들이 토지를 가로채는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면 비어있는 땅을 본 마피아들이 우선 땅주인과 소유권 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유권 증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해당 토지를 가로채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선 토지국 직원을 통해 별도의 서류를 받급 받아 구청장이나 이장에게서 PM1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PM1 서류란 일반적으로 사람은 같은데 주민등록서류 상 이름이나 생년월일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정정하는 주민정보등록 증명서의 성격이며 동-면장이나 관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발급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밑작업인 셈이다. PM1 서류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토지 마피아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국가행정법원(TUN)에 소송을 내면 매우 높을 확률로 토지 마피아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
특이한 점은 해당 절차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정작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조차 자기 소유권이 남에게 다 넘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쉽다는 것이다.
때로는 더욱 위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종합토지등록시스템(PTSL)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소유권 서류를 직접 위조하는 것이다.
때로는 더욱 위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종합토지등록시스템(PTSL)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소유권 서류를 직접 위조하는 것이다.
종합토지등록시스템(PTSL)은 토지소유권 증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 위한 정부 공식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엔 행정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서도 토지 마피아들이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디 장관은 마피아들이 토지국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실제로 종합토지등록시스템을 통해 위조된 소유권 증서가 민간에 제공된 예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이 경우 토지 마피아들이 해당 위조 소유권 증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소유권 증서도 동시에 수정된다. 토지국 내부자가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가로챈 토지 마피아들의 사기사건을 하디 장관이 직접 나서 백일하에 폭로한 전력이 있다.
하디 장관이 밝힌 또 다른 기법은 어떤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종합토지등록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토지 등록을 진행했지만 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마피아가 끼어들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이전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이다.
하디 장관이 밝힌 또 다른 기법은 어떤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종합토지등록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토지 등록을 진행했지만 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마피아가 끼어들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이전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이다.
수정된 소유권 증서 내용은 임의로 편집되거나 소유권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수정된 소유권 증서를 받아든 마피아 일당이 해당 토지를 완전히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해 소유권자 이름을 바꾸고 주소와 지번, 면적 등을 모두 바꾸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라고 하디 장관은 지적했다.
그렇게 수정된 소유권 증서를 받아든 마피아 일당이 해당 토지를 완전히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해 소유권자 이름을 바꾸고 주소와 지번, 면적 등을 모두 바꾸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라고 하디 장관은 지적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토지 마피아에는 당연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이 배정되어 있다.
토지 소유권자로서 이름을 올릴 사람, 불법적인 일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관련 비용을 위해 자금을 댈 사람이 필요하고 담당 부처의 내부자를 포섭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장 또는 동-면장에게서 PM1 서류를 수속할 사람,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고 준비할 법무사 등, 토지 마피아들은 나름 고도화된 업무분장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디 짜햔토 장관은 공군대장 출신으로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2017년부터 4년간,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을 역임한 후 2021년 11월 퇴임했다.
그후 그는 뜬금없이 토지 마피아 문제에 대해 줄곧 목소리를 내며 신문 지면에 자주 등장하다가 2022년 6월 농지공간기획부/국토부(ATR/BPN)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었고 이후에도 줄곧 토지 마피아 퇴출에 힘쓰고 있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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