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패근절위원회의 공직자 검소생활 교육 계획에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야'' 비판 시각 > 정치∙사회

마스크를 쓴 반부패 활동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공직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공식적인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산을 불려 과시하다가 물의를 빚는 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자카르타 주정부와 손잡고 검소 생활을 가르치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급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인도네시아 공직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부와 호화생활을 무분별하게 과시하는 행태가 그간 국민들의 빈축을 샀고 동시에 KPK도 이를 토대로 해당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 왔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패범죄 자체를 근절하지 않고서 그들 외관만 검소하게 보이도록 교육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8일 가자마다 대학교 반부패연구센터 자에누르 로흐만(Zaenur Rohman) 교수 역시 KPK가 제안한 워크샵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워크샵보다는 기존의 공무원 윤리강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윤리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가혹한 행정조치를 내리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공히 공무원 조직 내의 반부패 조치를 강력히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자에누르 교수는 “어떤 이들은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면 호화롭게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빈부격차를 당연하다 여긴다면 그 반대편에 극빈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분별없이 부를 과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과 치안을 관장하는 국회 제3위원회소속 아흐맛 샤로니(Ahmad Sahroni) 나스뎀당 의원도 “공무원들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강요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부패범죄와 불법적인 수입을 더욱 철저히 감추려 할 것이다. 결국 공직자 검소생활 교육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이라며 해당 워크샵이 부질없다는 자에누르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설사 워크샵 자체의 해악이 없다 하더라도 KPK로서는 그런 교육보다 공무원들의 잠재적인 부패, 돈세탁, 불법 수입과 음성적 재산형성 등을 하나라도 더 잡아내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PK가 공무원들의 공직자재산신고(LHKPN)를 더욱 강력히 관리해야 하며 공무원들에게 이를 상기시킬 뿐 아니라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이들을 다그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소생활 교육 계획은 지난 주 자카르타 주정부가 처음 내놓은 것이다. 주정부 감찰관실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공무원들의 청렴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5일 트리뷴뉴스와 인터뷰를 한 자카르타 주정부 감찰관 사에풀로 히다얏(Syaefuloh Hidayat)은 주정부가 관리들과 그 배우자들을 초청하고 KPK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행사를 이틀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에풀로는 공무원 배우자들이 해당 워크샵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패와 뇌물수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인 남편, 또는 아내에게 수입 내역을 소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남편이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을 때만 왜 그러냐 따지지 말고 돈을 많이 가져오면 어디서 난 돈이냐고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KPK는 5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람뿡 주정부 보건국장 레이하나(Reihana)를 소환해 그녀의 직책과 공직자 재산신고에 기재한 재산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그녀의 경우는 직위나 그간 과시한 부에 비해 공직자재산신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카르타 주정부도 북부 자카르타 공공주택국의 고위 공무원인 셀피 만다기(Selvy Mandagi)를 직위 해제했다. 그녀가 과시한 호화로운 사생활이 세간의 비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레이하나와 셀피 이전에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그간 축적한 수상하고도 거대한 부와 호화생활로 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KPK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국세청 중견간부였던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가 재무장관에 필적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 내외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더욱 본격화되었다.

 

지난 달 체포된 라파엘은 지난 12년간 납세자들로부터 줄기차게 뇌물을 수수하다가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라파엘 사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며 일파만파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간 재무부에서 349조 루피아(약 31조 원)에 달하는 돈세탁이 진행되었다고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