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과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계속하기로 > 정치∙사회

렛노 LP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2024년 2월 21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G20 회담 기간 중 따로 시간을 내 한국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났다. (The Jakarta Post/X)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 협력을 재개할 것이라고 양국 외교장관이 수요일 양자 회담에서 합의했다.

렛노 LP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이번 주 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 해당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차세대 전투기는 현재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주력 기종 F-35 전투기에 비해 저렴하고 그 대신 스텔스 성능이 일정 부분 떨어지는 하위호환용 대안으로 설계되었고 인도네시아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참여해온 프로젝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정한 개발비 20%의 지급이행을 그간 거절하면서 사실상 발언권을 거의 잃었고 거기에 더해 최근 한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KF-21 전투기 개발정보를 USB에 담아 빼돌리려다가 붙잡히는 사건까지 벌어져 한국 측이 이 사건의 배경과 저의에 의혹을 품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약 2,780억 원을 지불한 후 거의 2년 동안 나머지 분담금 지급을 미뤄 현재 연체된 분담금액은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도 나름대로 분담금 연체에 대한 이유가 있다. 2018년 제한된 외환 보유고로 인한 압박을 완화하려 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재협상을 시도했고 나중엔 비용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투기 공동개발은 물론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에 더 나은 기업투자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쿼터 개정과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조달청(DAPA)은 합동전투기 개발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에 붙던 부가가치세 면제에도 합의했다. 한국 방위청장은 총 8조 1천억 원이 드는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이라고 재확인해주었다.[자카르타포스트/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 KF-21 전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