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불평등 해소 노력’, 11계단 상승한 90위 기록 사회∙종교 편집부 2018-10-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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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제구호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 그룹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2018년 불평등 개선 노력 지수(CRI)’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157개국 중 90위를 차지해 지난해 101위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이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과 함께 개발한 CRI는 공공부문 지출, 조세정책, 노동권 보장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했는지 측정한 것이다. CRI는 지난해 처음 발표됐으며 올해 보고서에는 세부 평가항목으로 조세회피, 성차별적 폭력 방지 노력 등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3위였다. 특히 조세정책 부문은 23위를 기록해 기업의 세금 부담은 무거운 데 비해 빈곤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한 것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CRI 지수를 공동 작성한 DFI의 매튜 마틴 이사장은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처가 가장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순위는 전체 157개국 중 56위에 그쳤지만 실제 정책을 통과시키고 실천하는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전체 CRI 순위에서는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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