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정부, 부패 고발에 최대 2억 루피아 포상금 지급키로 사회∙종교 편집부 2018-10-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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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 적발에 정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해 최대 2억 루피아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11일자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부패 방지와 근절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이라고 말하며 서명했다.
법령은 부정부패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독립수사기관인 부패퇴치위원회(이하 KPK)와 국가 경찰, 검찰에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 금액은 적발 결과 국고에 회수할 손해액에 의해 결정된다.
부패 관련 정보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익명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정보 제공자의 이름과 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당국은 정보 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정보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제보자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수사 당국은 수사를 시작한다.
이번 시행령은 2000년 압두르라흐만 와히드 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시행령을 개정했다. 당시 ‘부패 방지에 협력한 자에게 국고에 회수된 손해액의 2%의 포상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포상금 지급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 2명 밖에 지급받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KPK는 또한 지난해 국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5,532건 중 3,389건이 부패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중 945건에 대해서는 입건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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