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과격 이슬람단체 우려” 印尼 정부 반 테러 정책 강화한다 사회∙종교 편집부 2015-04-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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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이슬람 단체 우려” 印尼 정부 반 테러 정책 강화한다
과격 이슬람단체 IS의 인도네시아 내 침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테러대책 당국은 IS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세력 검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러 당국에 의하면 최근 2주일 동안 체포되거나 사살된 IS 관련 인물은 10명에 달했다.
앞서 현지언론 꼼빠스(Kompas.com)의 여론조사 결과, 시민 대다수가 이 같은 대테러 대책 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달 21일 자카르타 남부와 서부 자바주 브까시 등에서 거주하던 IS 가담자 5명을, 25~27일에는 동부 자바주 말랑에서 4명을 체포했다. 또, 국가 경찰 산하 대테러부대(Densus 88)는 이달 3일 중부 술라웨시에서 총격전 끝에 이슬람 무장 조직 "동부 인도네시아 무자헤딘(MIT)"의 구성원인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사살했다. 사살된 남성은 총격전 당시 사제 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정부는 IS 참여 지원자 모집 및 주둔지 인근 국가 여행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 역시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반 테러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기존 처벌 기준인 ‘무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해 행위’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죄 적용범위의 설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 테러법 개정 수순 밟나
IS 관련 사건이 이어지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지언론 꼼빠스(Kompas.com)는 지난달 동안 전국 12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분쟁 지역 여행 금지설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전체 응답자의 76.2%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을, 21%는 반대를 표했다.
IS 지원자 모집을 돕는 여행상품을 기획한 여행사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에는 85.8% 응답자가 찬성을, 11.4%가 반대를 표했으며, 과격한 사상을 전파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차단에는 89.4%가 찬성했으며 6.4%만이 반대했다.
떼조 에디 정치법무안보조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의회(DPR)와 반 테러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DPR는 "IS의 영향력 확대는 인도네시아에도 큰 우려임은 확실하다. 반 테러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떼조 장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어 떼조 장관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해 전체적인 형량 증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 IS 참여 독려 광고의 금지, IS에 가담한 인도네시아인 여권 몰수 조치 등의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발 빠른 대책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대테러방지청(BNPT)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극단주의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20여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그러나 폐쇄된 홈페이지 가운데 일반 이슬람 정보를 담고 있는 곳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가 폐쇄된 이후 SNS상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공포증'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거센 비판이 퍼져나갔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이슬람 정보만을 다루고 있다는 홈페이지를 검열 뒤 폐쇄 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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