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지지부진' 14개 인프라 건설 사업 잠정 취소 사회∙종교 편집부 2018-04-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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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공사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자료사진]
동깔리만딴 철도, 파푸아 특별경제구역 등 국가전략사업서 제외
인도네시아가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온 14개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잠정 취소했다.
17일 자와포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각료회의에서 245개 국가전략프로젝트(PSN)의 진척 상황을 보고 받고 이중 14개 사업을 PSN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자유치나 토지수용에 실패했거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착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PSN에서 제외된 사업은 동(東) 깔리만딴 철도, 잠비-빨렘방 철도, 파푸아 므라우께 특별경제구역, 북(北) 수마트라 광역상수도, 술라웨시 섬 쁠로시까 댐 건설 공사 등으로 전체 규모가 264조 루피아(약 20조원)에 이른다.
다만,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해당 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차기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기대 만큼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자금은 4천700조 루피아(약 366조원)로 추산되는 전체 사업 비용의 40%에 불과하다.
한편, 조꼬위 대통령은 당분간 인프라 관련 정부지출을 작년 수준(연간 410조7천억 루피아·약 32조원)으로 유지하면서, 사회 및 인적자본 개발 예산 비중을 높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4월 17일로 예정된 총·대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부 자바의 빈민 가정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개혁 정치인인 조꼬위 대통령은 올해 초 투쟁민주당(PDI-P) 대선후보로 지명돼 재선 도전이 확정됐으며, 최근 직접 오토바이를 몰아 서(西) 자바 지역의 농촌을 돌아보는 등 서민 밀착 행보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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