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한-인니 국방협력협정 비준…KFX 공동개발 청신호 정치 편집부 2018-07-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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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0일 인도네시아 하원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하원이 한국과의 국방분야 협력협정을 비준하면서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인도네시아 정부간 국방분야 협력 협정' 비준안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협정은 한국군과 인도네시아군의 인적교류와 물자·장비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이를 주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2013년 10월 12일 체결됐고 한국은 같은 해 국회 비준 절차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비준이 지연돼 발효가 늦어져 왔다.
인도네시아 하원이 뒤늦게 해당 협약을 비준한 데는 KF-X/IF-X 공동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도네시아 국방·정보·외교를 담당하는 하원 제1위원회의 하나피 라이스 부위원장은 본회의 전날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진행한 실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협정 비준은 양국 정부,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협약을 깨뜨려선 안 된다는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F-X/IF-X 공동개발 사업을 더는 지연시켜선 안 된다"면서 "새로 설립될 양국 공동위원회는 앞으로 제기될지 모를 다른 분쟁을 해소·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아미자드 리아꾸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역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서 국방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협정 비준에도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는 여전히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지시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국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한 입장차 등을 이유로 1천400억원 규모인 작년도 하반기 사업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부터 사업을 재검토해 공동개발에서 하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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