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5월 조세특별조치 개정∙∙∙외자 재투자촉진 정치 rizqi 2014-04-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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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금 송금 억제해 달러화 수요 급중 미연에 방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조세특별조치(Tax Allowance)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중 외국계 기업이 이익을 본국으로 보냄으로써, 대량의 루피아 매도가 발생하여 환율시세 변동의 주요인이 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내 경제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고자 한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2일자에 따르면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차관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소득세 우대를 규정한 정령 ‘2011년 제52호’를 개정하여, 이익을 재투자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결손금 지연기간을 통상 5년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해 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2사분기에 외국계 기업의 본국 송금액이 커지지 않도록, 개정안을 5~6월에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나몬은행 소속 경제학자인 안똔 헨드라나따는 “5월~6월 사이의 급증하는 본국 송금증가와 함께 달러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간 루피아화 변동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밤방차관은 올해 본국 송금이 대미 루피아화 환율에 주는 영향이 작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밤방 재무차관에 따르면 작년 제2사분기에는, 외국계기업에 의한 이익의 본국송금액이 9억 달러가 되어, 작년 제1사분기의 2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다. 경영수지의 적자는 GDP대비 4.4%로 확대되었다. 경상수지의 악화로, 작년 8월에 루피아 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한편, 국내 경영계는 정부의 조세특별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간부 하리야디 수깜다니는 “해당 안의 시행만 남았다. 정부가 결정한 인센티브 정책이 시기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성과가 침체됐을 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의 경상적자는, 제1사분기가 GDP대비 전년동기의 2.7%보다 개선되지만 제2사분기에는 3.0~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밤방 차관은 “현재 2사분기 경상적자는 3%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4%를 돌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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