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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KF-X 분담금 미납' 인도네시아, 영국 위성 사용료도 안 내 사회∙종교 편집부 2018-05-21 목록

2017년 2월 14일 프랑스령 기아나 주민들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가 사용할 인공위성 등을 실은 아리안-5 로켓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英 위성사업자 "인니, 181억원 안 줘"…국제중재법원 제소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개발 사업(KF-X/IF-X) 분담금을 미납 중인 인도네시아가 영국 위성사업자로부터 빌린 인공위성 대여료 역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2016년 11월부터 영국 위성사업자 아반티(Avanti) 커뮤니케이션스로부터 아르테미스 위성을 빌려 동경 123도 궤도에 배치했다.

이 궤도를 돌던 자국 통신위성인 가루다-1이 2015년 기능을 정지하자 이를 급히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서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호주 상공을 망라하는 동경 123도 궤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확보·점유해 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위성궤도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회수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이 3천만 달러(약 323억 원)의 대여료 중 1천320만 달러(약 142억 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 1천680만 달러(약 181억 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아반티는 작년 10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인도네시아 정부를 제소하고 위성을 철수시켰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예산 집행 문제로 지급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인도네시아 측이 대여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현지 유력지인 주간 뗌뽀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2017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인도네시아 재무감독발전위원회(BPKP)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후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가루다-1 통신위성을 대체하기 위해 6억6천900만 달러(약 7천200억원)를 들여 유럽 방위산업체인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로부터 통신위성을 구매해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까지 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동경 123도 궤도의 점유권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전투기를 개발·양산한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1천400억 원 규모인 작년도 하반기 사업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리아미자드 리아꾸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도중하차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6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자국에서 현지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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