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의 변화, 국가사업에 민간 자금 적극 활용 사회∙종교 편집부 2018-04-24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개발을 위해 민간 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수 부족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민간 자금을 활용해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일본과 인도네시아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밤방 브로조누고로 국가개발계획국 장관은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나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새 공한 건설에 민간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자바의 주도인 반둥시 교외에 건설 중인 국제공항의 확장과 주변 도시 개발 그리고 족자카르타에 가까운 공항신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항 건설에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유 기업만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방침을 바꾼 것이다.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그러나 만성적인 세수 부족과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하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민간 자금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면,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은 인프라 개발 후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공공 인프라나, 수조원 규모의 계획이 민간 자본만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자카르타~반둥 사이를 연결하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철도 계획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국유 기업이 건설 · 운영을 맡았지만, 기공식을 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유기업과 정부의 관여가 줄어들면서 토지 수용 절차가 지지부진 한 탓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의 경우 최대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투자를 한 민간기업의 외자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이전글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DMZ에서 ‘코리아 바이크 투어’ 성료 2018.04.23
- 다음글롬복 섬에서 리조트 개발, 1조 루피아 규모 2018.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