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민번호 하나에 220만개…SIM 본인 등록 의무화 부정 사례 드러나 사회∙종교 편집부 2018-04-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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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로 종료된 휴대전화 선불 SIM카드의 본인 등록 결과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NIK) 하나에 최대 약 220만개의 번호가 부정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NIK 하나에 등록할 수 있는 전화 번호는 최대 3개로 제한돼 있으며 4개 이상의 번호가 등록돼 규정 위반이 확인된 NIK은 적어도 15개로, 전화 번호의 총 수는 약 840 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40만개의 번호는 텔콤셀, 인도삿, XL 등 주요 통신 대기업 5개사 브랜드의 선불 SIM카드 번호다.
지난해 10월 말 의무화된 선불 휴대폰 SIM카드 본인 정보 등록은 국내에 유통되는 선불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파악하고,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이번에 밝혀진 규정 위반 사례로 일각에서는 SIM카드 본인 정보 등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2월까지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SIM카드에 대해 사용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기간을 연장했다. 오는 5월 1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SIM카드는 만료되며 인터넷은 물론 전화, 문자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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