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총선 앞둔 조꼬위 대통령, 유가보조금 인상으로 표심잡기 정치 편집부 2018-04-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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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둔 조꼬위 대통령이 ‘표심잡기’에 나서며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및 구축이 더뎌질 전망이다.
닛케이아시안리뷰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2014년 취임 후 감축했던 유가보조금을 다시 부활시킨다.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선 것.
조꼬위 대통령은 당시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 휘발유 및 디젤 유가보조금 지원을 대폭 감축·중단했다. 보조금 감축으로 확보한 자금을 사용해 인프라 구축·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는 약 5%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에 성공했다. 다만 당시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유가 가격 상승은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리터당 500루피아(약 38원)로 줄였던 디젤 보조금을 다시 리터당 1,000루피아(약 77원)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이 추가되는 보조금은 8조 루피아(약 6160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국가 예산의 0.4%를 추가적으로 차지하게 된다. 매체는 디젤유를 넘어 일반 휘발유에도 다시 보조금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원유가가 급등한데 따라 원유 보조금 중단이 지속되는 것은 내년 4월 대선 유권자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아시아 최대 원유 생산국이였으나 생산량 감소로 원유 수입국이 됐다. 이에 높아진 원유 거래가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현재 원유 거래가는 배럴당 60달러(약 6만 3366원)를 웃돌고 있다.
위도도 대통령이 유가보조금은 부활시키면 자연히 경제 개혁은 지연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법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때문에 정부는 예산 배분에 있어 유동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져 위도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던 인프라 개발 투자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높아진 원유 거래가에도 원유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재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때 정부 지출의 10% 이상을 원유 보조금으로 사용했으나 2014년 말 보조금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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