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부패 척결 등 정치 리더십 세우면 印尼, ‘포스트 차이나’ 될 수 있어" 사회∙종교 편집부 2018-03-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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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확충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부정부패 척결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면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다."
인구의 힘은 강했다. 세계 4위 인구는 내수만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된다. 정치적 리더십만 바로 서면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KOTRA 김병삼 자카르타 무역관장의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조꼬위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김 관장은 확신했다.
그는 "중국이 갑자기 오늘날의 중국이 된 것이 아니듯 인도네시아도 바로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는 없다"고 운을 뗀 뒤 "가지고 있는 자원에 더해 조꼬위 대통령의 2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차이나가 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현재 조꼬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부정부패 척결을 2대 과제로 내걸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김 관장은 "부정부패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인허가 등이 부정과 결탁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년 전 시행된 5,000억원 규모의 전자주민증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프로젝트를 위해 전체 규모의 반인 2,500억원가량이 뇌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김 관장은 "조꼬위 정부는 해당 사건과 연루된 제1연정의 당수도 날릴 정도로 엄격하게 추진해 가고 있다"면서 조꼬위 정권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은 물류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여준다. 그는 "완제품 가격이 100%라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물류비가 27%다. 우리나라가 7~9% 수준임을 감안하면 4배 정도 더 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꼬위 대통령이 물류비를 19%로 내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각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도 더디지만 서서히 걷히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속도가 다른 점은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김 관장은 "조꼬위 정부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라면서 "투자조정청에 신청을 하면 3시간 내에 통과될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 허가는 빠르지만 지자체 절차가 복잡하다. 하층부가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집약산업과 4차산업이 함께 뜨는 인도네시아에서 마냥 신산업만을 장려할 수만은 없는 정부의 입장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김 관장은 "4차 산업혁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전통 노동집약산업 기반인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실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꼬위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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