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법원, 소송 절차 전자화 추진…응용 프로그램 개발 계획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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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법원이 소송 절차 전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대법원 사무국은 17일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를 웹을 통해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현지 언론이 보도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이용을 상정하고 단계적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형사 소송 이외의 이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감시 기관 옴부즈만은 현재의 소송 절차에 대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문제 삼고 프로그램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법률옹호연맹(PBHI)측은 개인 정보 유출 및 개발 비용의 상승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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